경주이혼전문변호사 [미디어세상]금산분리와 언산분리의 원칙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기업인 한전KDN·한국마사회에서 유진그룹으로 YTN 최대주주를 변경하도록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인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단지 절차 위반이나 편법으로 무리하게 진행된 과정이 이 사안의 핵심은 아니다. 보도전문방송이 민영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산업자본의 손아귀로 넘어가는 것이 본질이다. 산업자본이 탐내는 것은 보도의 힘이다. 사유화해 보도 아이템과 방향을 멋대로 주무려는 속셈이다. 보도나 논평은 진실을 전달하는 공론의 마당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공간이 된다. 깊이 있는 보도로 높은 영향력을 가진 언론일수록 더 쓸모가 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유진그룹으로 넘어가기 전 YTN은 뉴스 신뢰도에서 2021년과 2022년 연속 1위, 2023년과 2024년 2위를 차지했다. 2020년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언론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공정성 부문 1위를 기록하는 등 늘 최상위권이었다. 그만큼 군침이 도는 대상이었다.
산업자본은 언론을 정치권력과 자본이 야합하는 거간꾼으로 만들 수 있다고 여긴다. 권력에 아부하는 데 동원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모기업의 방패막이로 쓸 수도 있다. 기업은 각종 정부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기관의 인허가, 감독 등을 받으므로 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언론을 앞세워 특별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책을 관철해 이익을 꾀할 수도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불공정하게 사적으로 이용할 요량이 아니라면 시장가에 비해 훨씬 비싸게 YTN 지분을 사들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보도는 소유기업에 직접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방송 뉴스 시장이 앞으로 많은 수익을 기대할 전망도 밝지 않다.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뒤 새로 취임한 사장은 곧바로 권력을 향한 노골적인 사랑고백을 한다. 김건희씨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포장한 대윤석열 정권 사과를 했다.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고 전달하려 한 기자들의 치열한 노력은 편파왜곡 보도로 매도당했다.
사적 소유 언론들은 소유주 이익을 대변하고 지켜주는 도구 구실을 할 우려가 크다. 소유자본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사업을 홍보하는 영업조직이 되기도 한다. SBS의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 ‘광명동굴 관련 보도’ 등은 계열 회사인 태영건설의 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자본은 사적으로 언론을 동원하려고 내부 자율성·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조직을 장악한다. 비판·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살아 있으면 거추장스럽기 때문이다. YTN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폐지했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지키지 않았다. 최근엔 대주주인 TY홀딩스 임원이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으로 오고, SBS 탐사보도팀 간부는 TY홀딩스로 가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산업자본과 방송사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금융·산업자본이 서로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정책이다.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면 사금고처럼 운영되면서 특정 기업에 유리하게 대출하는 등 자금 흐름이 왜곡되거나 자칫하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이 사유화한 언론은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부실언론은 경영이 어려운 언론이 아니라 독립성·공정성이 약화된 언론이다. 언론의 존재가치는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실언론은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금산분리 못지않게 언산분리 원칙이 중요한 이유다. 소유구조 해법 없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보도책임자 임면동의제를 법에 의무화하는 것만으로 산업자본의 보도 사유화를 막기에는 한참 모자란다. 새로 구성되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에 기대를 건다.
수원 삼성과 승강 PO 2차전 2 대 0 승…제주 홈 1만8192명 찾아 ‘최다’2019년 수원전 패배 후 2부로 강등, 이번엔 1부 잔류 성공해 치욕 씻어‘1·2차전 0골’ 수원, 내년도 2부서 경기…변성환 감독은 올해 계약 만료
프로축구 제주 SK 왼쪽 날개인 김승섭(29)은 지난 11월 국군체육부대(김천 상무) 전역을 신고하는 자리에서 “팬들이 뭘 원하는지 안다”고 말했다. 강등 위기에 몰린 제주를 반드시 1부에 잔류시키겠다는 각오였다. 그 약속이 바로 그의 발끝에서 실현됐다.
김정수 감독대행이 이끄는 제주는 7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PO) 2차전에서 김승섭과 이탈로의 연속골에 힘입어 10명이 뛴 수원 삼성에 2-0으로 승리했다. 지난 3일 1차전에서 1-0으로 승리한 제주는 1~2차전 합계 3-0으로 내년에도 K리그1(1부)에서 뛰게 됐다.
수원과의 해묵은 악연도 씻어냈다. 제주는 2019년 11월24일 수원과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2-4로 패배해 꼴찌로 K리그2(2부)에 강등된 아픔을 겪었다.
김정수 감독대행은 경기 전 “(우리 선수들은) 강등의 쓰라림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거꾸로 수원의 승격을 가로막겠다고 강조했다. 그 다짐이 2018년 홈경기 유료 관중 집계 이래 최다인 1만8192명 앞에서 이뤄졌다.
김천 상무에서 K리그1 최고의 왼쪽 날개로 성장한 김승섭이 선봉장이 됐다.
김승섭은 올해 김천에서 33경기를 뛰면서 7골 3도움을 기록했다. 최근 전역한 그는 제주 선수로 뛴 6경기(2골)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터뜨렸다. 김승섭은 제주가 2부로 다이렉트 강등할 뻔했던 울산 HD와의 정규리그 최종전(1-0 승)에서 결승골로 11위를 확정지어 생존의 희망을 안겼다. 그리고 1부 잔류를 결정짓는 수원과 승강 PO 2차전에서도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불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골 폭죽을 쏘아 올렸다.
김승섭은 불과 55초 만에 페널티 지역 왼쪽 측면에서 유리 조나탄이 건네준 공을 잡고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면서 왼발슛으로 수원의 골망을 흔들었다. 역대 승강 PO 최단기간 득점 신기록이다.
제주는 김승섭의 선제골과 1차전의 1골을 묶어 2골차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행운까지 따랐다. 제주 이준하가 전반 41분 수원 이기제에게 걷어차인 것이 비디오 판독(VAR)을 거쳐 퇴장으로 이어졌다. 원래 경고만 줬던 송민석 주심은 “(이기제가) 스터드(축구화 아래 날카로운 부위)로 정강이를 찬 것이 확인돼 퇴장으로 번복한다”고 설명했다.
2부로 떨어졌던 6년 전 이창민이 퇴장을 당하면서 무너졌던 제주는 이번엔 반대의 상황 속에서 10명이 뛴 수원을 상대하며 추가골까지 터뜨렸다. 이탈로가 전반전 추가시간 수원 진영에서 뺏은 공을 잡아챈 뒤 페널티 지역을 과감히 파고들어 오른발슛으로 골문 구석을 꿰뚫었다. 사실상 제주의 1부 잔류가 결정된 순간이었다.
수원도 5500여명의 원정 응원을 등에 업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맥없이 물러났다. 수원은 2023년 K리그2 강등 이후 2년 만에 승강 PO에 나갔으나 1부로 돌아올 기회를 놓치면서 내년에도 K리그2에서 1부 승격을 위한 도전을 이어가게 됐다.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변성환 수원 감독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지난 10월 경상수지가 68억달러 가량 흑자를 기록하면서 30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경상수지는 추석효과 등 일시 요인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환율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히는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170억달러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규모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0월 국제수지(잠정치)를 보면 10월 국제수지는 68억1000만달러(약 10조44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30개월 연속 흑자로, 2000년대 들어 두번째로 긴 흑자기록이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134.7억달러에 달했던 지난달 대비 반토막이 됐고, 지난해 동기(94억달러)와 비교해도 흑자 규모가 적었다. 추석연휴로 조업일이 줄어든 영향이다.
올해 전체를 비교하면 작년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0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895억8000만달러(132조1305억원)로 전년 동기(766억3000만달러)와 비교해 16.9% 많았다.
항목별로는 상품수지가 78억2000만달러로 전월(142억4000만달러), 전년 동월(80억7000만달러)보다 적었다. 수출은 558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7% 감소해 두달만에 감소 전환했다. 통관 기준 전년동월대비 IT(12%), 반도체(25.2%)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지속됐지만 철강제품(-14.1%), 승용차(-12.6%) 등 비IT품목의 수출은 감소했다. 미국(-16.1%)·일본(-7.7%)·중국(-5.2%)·EU(-2.0%) 등 대부분 지역에서 수출이 꺾였다.
수입은 48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5% 감소했다. 금 수입이 834.4% 늘어나는 등 소비재(9.9%) 수입이 증가했지만 원자재(-6.4%) 등을 중심으로 2개월만에 하락전환했다.
서비스수지는 37억5000만달러 적자로 전월(33억2000만달러 적자) 대비 적자 규모가 확돼됐다. 추석연휴에 해외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여행수지가 13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향을 받았다. 본원소득수지는 29억4000만달러 흑자였다.
금융계정 순자산(대외자산-대외부채)은 68억1000만달러 불어났다.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순자산이 모두 늘어나는 등 해외로 빠져나간 금액이 많았다.
직접투자 중 내국인의 해외투자는 18억8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1억5000만달러 늘어 직접투자 순자산 증가액은 17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증권투자 순자산이 크게 늘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72억7000만달러(25조4732억) 불어났다. 전월(약 112억달러)보다 60억달러 넘게 늘었고 전년 동월(약 29억달러)과 비교하면 약 5.7배 늘어났다.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52억달러 늘면서 전체 증권투자 순자산은 120억8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경상수지(68억1000만달러)로 벌어들인 달러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 해외투자(138억1000만달러)로 유출된 것이다. 올해 연간으로 시계를 넓혀보면 누적 경상수지(895억8000만달러) 흑자보다 직접투자(223억2000만달러)와 증권투자(724억7000만달러) 순자산을 합친 금액이 52억1000만달러 더 많았다. 원·달러환율은 수급 우려 등으로 유독 약세를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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