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철수설’ 한국GM, 새해 벽두부터 대규모 해고…“노조 와해 시도”

비닉스구입 한국GM 세종물류센터 소속 하청노동자 100여명이 새해 벽두부터 실직자 신세가 됐다. 노조 측은 지난해 7월 하청노조를 설립한 뒤 원청 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한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보고,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했다.
4일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달 31일자로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우진물류가 폐업하면서 조합원 96명 등 소속 근로자 12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조는 “중간에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20년 넘게 이어져 온 고용승계가 갑자기 거부됐다”며 “노조 설립 이후 벌어진 보복성 계약 해지”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집단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을 촉구하는 집단농성에 돌입했다.
한국GM과 신규 계약을 체결한 정수유통은 당초 “계약서상 고용승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진물류 소속 비조합원 일부와 별도의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이를 두고 비조합원만 선별적으로 채용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노조를 만든 배경에는 고질적 인력 부족과 저임금 구조가 있었다. 김용태 지회장은 “기본급이 148만원에 불과해 잔업을 해야 겨우 200만원을 받았고, 입사 1개월 차와 20년 차의 급여가 같았다”며 “직원이 부족해 아파도 연차도 자유롭게 쓰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원청의 동의 없이는 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다고 한다.
노조는 이때부터 해고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고용노동부·노조·한국GM·정수유통 간 4자 면담에서 정수유통이 노조 설립 직후부터 입찰을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통상 여름에 이뤄지던 계약 연장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노조는 지난해 10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내고 파업을 예고했다.
한국GM은 지난해 11월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생산직 발탁채용(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근무지 이동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달 13일 파업이 시작되자 우진물류는 폐업공고를 내고 전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김 지회장은 “노조 설립부터 해고 통보까지 불과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가 가능해지는 것에 대비해 업체를 폐업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태가 ‘한국GM 철수설’과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 한국GM은 지난해 부평공장 유휴 부지 매각을 추진한 데 이어 오는 2월 15일까지 전국 9개 직영정비센터를 전면 폐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내 사업 축소 과정에서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될 하청노조를 사전에 제거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집단해고 전날인 지난달 30일 세종물류센터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지만, 원청인 한국GM이 아닌 우진물류만을 대상으로 했다. 노조는 이번 주 중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하청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대관과의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이 가운데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노동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경찰’로 불리는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이 있는 만큼 기업의 상시적 관리 대상이란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쿠팡과 노동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 차례 불거져 왔다. 노동부는 쿠팡이 2020년 근로감독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하기도 했다.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가 지난해 10월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려 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방해한 정황도 전날 MBC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지청장 김모씨를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특검은 해당 지청장이 쿠팡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내부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대응’이 등장하는 만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다. 통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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