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전 국민 개인정보 유출’ 쿠팡, ‘전 국민 소송’으로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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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17: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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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상대로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소송인단으로 모인 피해자만 20만명을 웃돈다. 소송인단은 앞으로도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강성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5배인 100만원의 손배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법인·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거나 소송 예정인 소송인단은 최소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일로에는 현재까지 약 14만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과거 윤석열·김건희 부부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을 이끈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도 이날까지 1만명 이상의 소송인단을 모았다.
최근 몇 년 새 몸집을 불린 ‘네트워크 로펌(전국에 지점을 내고 온라인 등에서 고객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형 로펌)’도 합류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 소송 외에 형사소송을 병행하고 있다. 대륜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개인정보 업무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는 미국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SJKP는 이날(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쿠팡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 DJS Law 그룹도 이번에 피해를 본 쿠팡 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사태로 현지 쿠팡 주가가 하락했다며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 국내·외에서 확산하면서 쿠팡이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전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뒤 개설된 집단소송 온라인 카페만 60곳이 넘고 회원수는 최소 65만명에 이른다.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들이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 향후 소송인단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 등도 피해자 구제에 나섰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집단 자율분쟁조정 신청자 모집에 이날까지 600여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집단 자율분쟁조정은 다수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보았을 때, 소송 대신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단체협의회도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회견을 열고 소비자 보호 및 배상계획 수립 등 요구사항을 쿠팡에 전달했다.
법조계에서는 연이은 소송에서 법원의 ‘첫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차영철 법무법인 태광 수석변호사는 “전례 없는 규모라서 유사 판례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기된 각각의 소송이 병합되지 않고 따로 진행될 거로 보이지만, 첫 판결이 사실상의 ‘기속력(다른 재판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군이 지난 7월 발생한 향로봉함 화재 사고는 근무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사고 함정 근무자 일부가 연료유 밸브를 잠그지 않거나 연료유 이송 과정에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탓에 화재가 촉발됐다고 판단했다.
해군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해군 상륙함 향로봉함 화재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31일 오후 3시49분 경남 진해 군항에 입항하던 2600t급 향로봉함 내부 보조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장병 1명이 오른팔과 옆구리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해군 조사 결과 사고 발생 이틀 전인 지난 7월29일 오후 3시29분쯤 기관부 병사 2명이 보조기관실에서 휴대용 연료통에 연료유를 받은 후 샘플링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 샘플링 밸브는 잠겨 있어야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사고 함정의 샘플링 밸브는 열려 있었다.
사고 발생 당일인 7월31일에는 기관부 하사가 연료유를 옮기면서 정유기 작동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해당 하사가 사고 당일 연료유 이송 작업을 마치는 과정에서 이송 펌프를 멈추지 않은 채 출구 쪽 밸브를 차단했고 이로 인해 연료유 계통 내에서 과도한 압력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로 인해 사고 이틀 전 개방돼 있던 샘플링 밸브에 연결된 호스가 파열되면서 연료유가 뿜어져 나왔고, 분사된 연료유가 250도가 넘는 발전기 고온부에 접촉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해군은 작업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상 작업의 중간계층 역할을 하는 중사들이 하사를 교육하거나 작업을 봐주는데, 불이 난 향로봉함에는 중사가 없었다. 해군은 사고 당시 함정에 원사 1명, 상사 4명, 하사 1명 등이 있다 보니 1명의 하사에게 업무가 몰리는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해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기관부 하사 1명과 병사 2명에 대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관련 절차와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이 난 향로봉함은 향후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7년에 건조돼 노후화된 함정인 만큼 복구 비용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해군 관계자는 “(향로봉함의) 활용 가치보다 복구 비용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에 (손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할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향로봉함이) 도태하는 것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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