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여적] 징역 15년 구형된 ‘V0 김건희’

대전흥신소 ‘V0 김건희’의 1심 결심 공판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헌법 질서 내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누구도 법 밖에 존재할 수 없는데 김건희만은 대한민국 법 밖에 존재해왔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건희는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권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했다.
이날 언론 카메라에 잡힌 김건희 모습은 초췌했지만, 변호인과 소통할 때 보인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다. 검은색 상·하의에 흰 마스크·뿔테 안경을 착용한 그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잠시 휘청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역시 세인의 동정심을 사기 위한 연출이라는 의심을 갖게 했다. 김건희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날 구형은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선거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김건희의 3가지 혐의에 국한한다.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착석하고 종묘 망묘루에서 지인과 차담회를 여는 등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혐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은 추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지만,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김건희가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시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자신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전격 교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1년째 되는 날, 김건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선고는 내년 1월28일이다. 김건희 단죄는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시민들의 내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재판부는 김건희 국정농단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기 바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일째 종전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길고 실질적인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미국과의 회담 다음 단계와 형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서 이같이 전하며 “우리는 유혈 사태 종식을 보장하고, 러시아의 새로운 침공 위협을 제거하고, 과거 여러 차례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측면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상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전화로는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없기에 아이디어와 제안들에 대해 협상단과 상세히 작업할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협상단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의 접근 방식은 평화, 안보, 재건을 위한 중요한 모든 핵심 조치가 작동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 등 미국 대표단과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끄는 우크라이나 협상단의 사흘째 협상을 앞두고 나왔다. 양국은 이달 4일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전후 안보 체제 구축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국 협상팀은 전날 이틀째 회담을 마친 뒤 주말에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면서 “합의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러시아가 긴장 완화와 살상 중단 조치를 포함해 장기적 평화에 대한 진지한 의지를 보여줄 준비가 돼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8일엔 영국 런던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정상과 만나 미국과 진행 중인 종전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런던 회동 계획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보장을 해주려 미국 측과 함께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것 없이는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걸린 문제는 유럽 전체의 안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5일 밤부터 6일 아침까지 드론 653대, 미사일 51기를 동원해 수도 키이우와 르비우, 자포리자, 미콜라이우, 체르니히우 등 우크라이나 곳곳을 공격한 결과 최소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가 새로 정한 선거 구역 지정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 때 이 지역에서 하원 의석 5석을 더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마련한 새 선거구 획정안 적용을 금지한 2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금지 해제 명령을 내렸다.
앞서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텍사스 주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했다. 조정은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흑인·히스패닉이 다수 거주하는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 등 카운티의 선거 구역을 쪼개 다른 지역과 병합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공화당이 게리맨더링(선거구를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것)을 통해 선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등 시민단체들은 공화당이 인종에 기반해 마음대로 선거 구역을 정한 것은 ‘차별 행위’라며 법원에 새 선거구를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을 진행한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텍사스주가 인종에 기반해 새 선거구를 지정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기존 선거구 지도를 써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당 유불리에 따른 정치적 목적의 선거구 조정은 허용하지만, 인종에 기반한 선거구 조정만큼은 위헌이라는 2019년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최종심에서 이 판결은 뒤집혔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이날 텍사스주의 선거구 조정이 인종에 기반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지방법원이 활발한 예비 선거 운동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여 많은 혼란을 불렀고 선거에서 연방과 주 간의 섬세한 균형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관 6명은 보수, 3명은 진보 성향이다. 진보 대법관 3명은 이번 판결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재판부가 특정 인종이라는 이유로 새 선거구로 배정된 수백만 텍사스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썼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옴에 따라 공화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텍사스주 연방 하원 의석 5개를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텍사스주에 할당한 전체 하원 의석수는 38석이다. 다른 주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고 있어 전국 단위로는 어느 정당이 유리할지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선거구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거구 조정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7월 텍사스주를 선거 주요 지역으로 직접 지목하고 “다섯 석이 더 필요하다”며 선거구 조정을 지시했다.
공화당원이 주지사인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주 정부 역시 선거구를 바꿨다. 민주당이 우세한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5석을 추가할 수 있도록 변경한 새 선거구 획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서도 선거구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이어지면서 다른 주의 선거 구역 변경과 관련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유타주 지방법원은 1심에서 선거구 변경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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