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선언’ 조진웅이 남긴 질문...소년범의 과거는 어디까지 따라와야 하나

“부지불식간에 그 낯짝을 봐야 할 피해자는?” “은퇴하면 다 묻히는 거냐.”
“반성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다.”
10대 시절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조진웅씨(49)가 지난 6일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하면서 ‘죄의 대가’를 어디까지 치러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조씨는 이미 죄에 대한 처분을 받았고, 이후 수십년간 배우로서 성실하게 이력을 쌓았기 때문이다. 조씨가 받았다는 소년보호처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재사회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중 앞에 서는 배우라는 직업을 택한 이상 비난은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지난 5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조씨가 고교 시절 절도·성폭행 등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 생활을 했다고 보도했다. 조씨의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한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30년도 지난 일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고, 이미 관련 법적 절차도 종결된 사안”이라며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범행 여부나 처분 내용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논란이 확산하자 조씨는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여론은 찬반으로 뚜렷하게 갈린다.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안에서 공적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주장과 “수십 년간 성실히 살아왔다면 그것이 교정의 성과”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정치권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진웅의 복귀를 응원하는 글을 공유하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이 피해자라도 청소년의 길잡이라고 치켜세울 수 있겠느냐”며 “좌파 범죄 카르텔 인증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비판했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만 10~19세 소년에게 형벌 대신 ‘보호·교화·교육’을 목적으로 내리는 조치다.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단기 소년원 송치(8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및 특별관리(10호) 등으로 구분된다. 조씨가 실제로 소년원 생활을 했다면 최소 8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소년보호처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에 있다. 최정규 변호사는 “소년 비행의 원인은 학업 중단, 가정 해체, 경제적 어려움, 학대·방임 등 환경적 요인이 더 크다”며 “가정과 지역사회가 아이를 지탱하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모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록이 비공개 원칙이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소년에게 낙인을 남기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와 사회가 재사회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익명성과 기록 삭제 원칙은 제도 취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학교폭력, 음주운전, 폭행 등 과거 전력으로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아이돌 그룹 (G)I-DLE의 전 멤버 수진은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제기된 뒤 팀을 탈퇴했고 소속사와의 계약도 종료됐다. 배우 지수 역시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의혹만으로도 연예계 생활을 중단해야 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등 대중이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제도 취지와 사회 인식 사이의 간극도 크다. 법은 재사회화를 위해 기록을 지우지만, 유명인이 된 순간 온라인 기사와 커뮤니티의 흔적은 사실상 ‘영구 보관’된다. 소년보호처분이 사실상 ‘만기 없는 형벌’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배 부연구위원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로 소년보호처분이 영구적 처벌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소년 시절의 잘못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던진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지기 직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다”는 고객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쿠팡 측은 “유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으나, 보름 후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시작됐다. 쿠팡이 ‘전조’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쿠팡이 유출 사태를 은폐·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 이용자 A씨는 지난 6월9일 쿠팡 고객센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건가요”라는 문의 글을 남겼다. 쿠팡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 직구할 때마다 스미싱(링크로 유도하는 사기) 문자가 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A씨는 쿠팡 직구 시 자신과 어머니 이름으로 번갈아 주문하는데, 그때마다 주문자에게 스미싱 문자가 잇따랐다는 것이다.
고객센터에선 A씨 문의에 “쿠팡 이용 과정에서 불편하게 해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상위 담당자를 통해 추가 확인 후 6월11일 13시까지 재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재안내는 이틀 후 전화로 이뤄졌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부서’라고 밝힌 쿠팡 측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없다.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당시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됐다고 밝힌 6월24일보다 10여일 앞선 시점이었다. A씨는 “쿠팡은 ‘다른 곳에서 정보가 유출되고선 왜 애먼 우리한테 그러냐’는 분위기였다”며 “국내 배송할 때는 괜찮은데 직구할 때만 그랬다. 직구는 쿠팡에서만 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쿠팡에서 고객 문의 내용을 안일하게 파악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 때라도 시스템 전반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6월24일 전부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쿠팡은 고객 정보가 최초로 유출된 때를 6월24일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범행이 5개월간 지속하는 데도 몰랐다는 점에서 쿠팡의 부실한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이 비판받고 있다. A씨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당시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을 알고도 ‘모르쇠’로 일관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 예스24, GS리테일, 롯데카드 등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고객 게시판에 관련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거나 이상징후가 탐지되지 않았다면 기계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축소하려고 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달 18일만 해도 피해 규모는 4500명이었다가 열흘 새 3370만명으로 늘었다. 그마저도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고 밝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가 알려진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탈쿠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DAU)가 1780만451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한 수치다. 사상 최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최고경영자(CEO) 겸 이사회 의장이 종적을 감춘 데다, 사태 이후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사과문과 각종 위기 대응 방식 등이 반쿠팡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8%)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4%) 등을 꼽은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는 조국 대표를 선택했다. 김민석 총리 7%, 한동훈 전 대표 4%, 장동혁 대표 4%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3%, 정청래 민주당 대표 3%,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2%였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 1%, 국민의힘에서 활동하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1%, 민주당 소속이었던 우원식 국회의장 1%,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민주당 의원 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조사 결과에 대해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대표가 망라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김민석과 조국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장동혁과 한동훈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를 가까스로 넘겨 다른 이들을 크게 앞서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주관했던 국회의장 우원식은 거의 1년 만에 재언급됐다”며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여를 호소했던 당시 야당(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한국갤럽은 “이 조사 결과는 현재 전국적 지명도나 대중적 인기, 조사 시점 이슈가 반영된 지표로 봐야 한다”며 “다음 대선 출마 전제 질문이 아니고, 자유 응답 특성상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은 “인물명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요청에 따라 특정인의 이름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도 했다.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8%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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