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에디터의 창]배신과 탕평, 해당(害黨)과 협치 사이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신문밥을 먹으면서 연초에 곤혹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인터뷰 대상자를 찾는 일이다. 신년에는 기획기사가 많은데 기획에 걸맞은 인물을 선정하는 게 쉽지 않다.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론에 많이 노출되지 않은 새 얼굴을 찾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렵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인재풀이 넓지 않다. 인터뷰 대상자도 그런데 하물며 정부 요직은 더 그럴 것이다.
새해벽두 정치권의 ‘핫플레이스’는 단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장이다. 보수정당 3선 의원이면서 현직 당협위원장이던 이혜훈 내정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자리에 기용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행위와 다름없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와 같은 극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야당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방증한다.
이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UCLA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경제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연구위원을 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도 역임했다. 예산처 장관이 정무감각과 전문성을 두루 갖춰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치색을 쏙 빼고 보는 프로필로는 나쁘지 않다. 예산처는 현 정부의 곳간을 관리하는 곳이다. 그 키를 그간 자신에 비판적이던 야당 3선 출신 인사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이재명식 탕평책으로도 볼 수 있다.
양당 체제인 한국 정치에서 정당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총수를 반대해도 ‘배신자’가 되는 상황에서 당을 바꾸는 것은 변절자, 부역자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영전으로 비치는 자리라면 더욱 그렇다.
결과적으로 양당 체제는 정치적 보폭을 좁히는 원인이 됐다.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국민통합’을 주창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당위를 내세우면서도 상대 당에 권력을 내주는 것을 해당행위로 보는 현실을 넘어서지 못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연립정부 구성안을 제안했다. ‘소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 선출)에서 중대선거구제(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로 바꾸는 것을 한나라당이 동의해준다면’이란 조건을 달았지만 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을 야당에 넘기겠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조롱했고, 여당의 지지층은 붕괴됐다. 박근혜 정부도 ‘국민대통합’을 내세웠고 한광옥, 김경재 등 동교동계 인사의 지지선언으로 이어졌지만, 중량감 있는 영입은 하지 못했다.
양당 체제는 이미 한국 정치에 많은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가장 큰 폐해는 ‘묻지마 반대’다. 상대가 아무리 잘해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를 부정해야 당내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내정자가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탄핵 반대를 사과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대를 인정할 수도 없는 환경에서 다른 당의 인재를 불러다 쓴다는 것은 SF적 상상에 가깝다.
보수만으로 혹은 진보만으로 좋은 국가를 만들 수는 없다.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속에 아군도 적도 없는 시대에는 진보와 보수의 협치가 필요하다.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정권에서 보수인사가 일하는 일이 국권을 침탈했던 일제 부역과 같은 무게일까. 국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지, 누가 권력을 잡느냐가 아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 대해 ‘배신자’를 단죄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계엄 옹호, 확장재정 반대 등을 했던 이력을 들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잘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좌우를 아우르는 실무능력을 보이며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적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확실한 것은 이 내정자 기용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한국 정치 운신의 폭이 한층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보수의 더 많은 인재가 진보정권에서 기용될 수 있고, 반대로 진보의 더 많은 인재가 보수정권에서 기용될 수 있다. 옛말에 “무편무당(無偏無黨)하면 왕도탕탕(王道蕩蕩)하다”(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으면 국가의 길이 넓어진다는 뜻)고 했다. 그냥 허투루 나온 말은 아닐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후 미국의 개입을 규탄하는 항의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이 전날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으로 강제 이송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남미와 유럽, 미국 등에서 동시다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베네수엘라의 동맹국인 쿠바에선 수도 아바나에 수만명이 모여 미국의 군사 작전을 ‘제국주의적 침공’으로 규정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콜롬비아 보고타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이번 공격은 범죄 행위”라며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주의적 침공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쿠바와 콜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직접 거론해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나라들이다.
유럽에서도 스페인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모였다. 마드리드 미 대사관 앞에는 “침략자 트럼프”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공 반대” 등 플래카드를 든 시위대가 약 1000여명 모였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스페인은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권 후보로 출마한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망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밖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튀르키예 이스탄불, 독일 뮌헨, 인도 뉴델리,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손 떼라” “평화를 위해 재무장에 반대한다” 등 플래캐드를 들고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주말 동안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군사 개입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석유를 위해 피를 흘리지 마라” “미국, 아웃” 등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선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민병대를 포함한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들이 “마두로를 석방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마두로 대통령 아들인 니콜라스 마두로 게라는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의 유일한 친아들이자 국회의원인 마두로 게라는 아버지와 함께 미 당국으로부터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베네수엘라 국영방송이 마두로 대통령의 강제 이송 장면을 방송하지 않고 미국 규탄 시위들을 조명하는 상황에서, 마두로 대통령 축출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시민 다니엘 메달라는 “우리는 (마두로 퇴진을) 간절히 바라왔다”면서도 정부의 탄압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축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두로 축출’을 환영하는 시위는 스페인, 콜롬비아 등에 사는 베네수엘라 이주민 사회 중심으로 열렸다고 AP는 전했다. 유엔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 등에 따르면 전 세계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과 이주민 수는 베네수엘라 인구의 20% 수준인 790만명에 달한다.
한편 미 뉴욕 구치소에 수감된 마두로 대통령은 마약 테러 혐의로 5일 낮 12시(한국시간 6일 오전 2시)에 처음 뉴욕 남부 연방지법 법정에 출석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체포 과정의 불법성, 주권 국가 원수는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AP는 전했다.
미국 정부가 그를 합법적 국가 원수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공개적으로 지명수배한 점에 비춰보면 마두로 대통령의 면책특권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는 것이다. 1990년 미국으로 압송돼 재판을 받았던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법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앞으로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 양국 사회 일각에 있는 혐한 정서와 혐중 정서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도 함께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베이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걸맞게 양국 정상이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양 정상은) 혐한·혐중 정서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과 청년·언론·학술 교류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난 11월 경주 이후 2개월 만에 성사된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동북아시아 지역 정상외교를 통한 실용외교 토대 마련, 민생 분야 실질 협력 강화,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 및 서해 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안정 공감대 재확인 등을 꼽았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 가능성과 함께 거론된 양국의 문화 콘텐츠 교류와 관련해 양 정상은 ‘점진적·단계적 확대’에 뜻을 같이했다. 구체적으로는 바둑과 축구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드라마나 영화 등은 실무부서 간 협의 하에 진전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중 우호 협력의 상징으로 판다를 중국으로부터 추가 대여하는 문제도 실무진 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국 간 민간 우호의 상징인 판다를 추가적으로 대여하는 문제를 우리 측이 제기했고, 이에 대해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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