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속보]전국법원장회의 시작···조희대 “사법제도 그릇된 개편, 국민에 직접 피해”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사말로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며 “특히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성과로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돼 법원 구성원의 각종 수당 부족 문제의 개선을 비롯해 신속한 재판 지원, 회생법원 이전 및 설치, 사법부 공간의 최적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보안 강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없는 법원 구현 사업 등 핵심 과제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장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도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참석자는 40여명으로,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앞두고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과 관련해 법원 내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법 개정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장 회의는 지난 9월 임시 법원장 회의를 연지 3개월 여만에 열렸다. 당시 회의 끝에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 영장 청구를 내란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하고, 1심과 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사실을 묵인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대표단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상당히 좋은 (종전안)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크렘린(러시아)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며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나는 말해줄 수 없다. 탱고는 둘이 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프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사위 제럴드 쿠슈너 등으로부터 전날 밤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푸틴 대통령)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그게 그들이 받은 인상이었다”며 “솔직히 말해 그들이 받은 인상은 (러시아가) 매주 수천 명의 군인을 잃는 대신 강하게 종전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미국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결과를 토대로 우크라이나 측과도 만나 종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위트코프 특사와 쿠슈너는 4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우크라이나 협상팀을 이끄는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를 만날 예정이라고 두 명의 미 정부 관리가 AFP통신에 전했다.
그러나 앞선 미러 회동에서 이견을 다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이번 우크라이나 측과의 대화에서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영토 포기를 놓고 러시아 측이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 문제에 관한 타협 없이는 해결책도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을 예고한 바 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최대 걸림돌로 꼽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우크라이나에 협상안 수용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당근과 채찍’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화 협상은 “푸틴이라는 아주 다루기 힘들고 피할 수 없는 장애물”에 걸려 휘청거리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 미군 전력을 대거 배치한 것과 관련, “이건 압박 캠페인 이상”이라며 베네수엘라 마약 범죄 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지상 작전이 곧 시작될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그는 지난 9월2일 카리브해에서 미군이 마약 운반용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는 과정에서 생존자에 대한 2차 공격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영상을 공개할 것인지를 묻자 “그들(해군)이 무엇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영상이든 공개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지휘관이 1차 공격 후 생존한 선원 2명을 사살한 것을 지지하느냐는 물음엔 “아니다. 나는 선박을 격침하기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했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을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게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들이 우리 국민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불공정한 무역협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내 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선 “약 1년 뒤에 끝나는데 그냥 만료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멕시코 및 캐나다와 다른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며 “멕시코와 캐나다는 다른 나라처럼 미국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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