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국민성장펀드·벤처기업 투자 땐 정부, 소득·세액 공제 유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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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6 11: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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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정부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에 투자하면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정책펀드의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펀드로 들어가는 자금과 펀드 투자에 따른 소득 양쪽에 모두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4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런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 담을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재경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세제상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일정 한도 납입금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펀드처럼 수익과 관계 없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세부 방식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펀드의 배당수익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9%)보다 낮은 세율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성과가 저조했던 뉴딜펀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전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신설할 계획이다. ISA는 최대 400만원까지 수익에 비과세가 적용되고 그 이상 수익은 9.9% 단인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계좌다.
정부는 ISA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을 포함해 ‘이중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뿐 아니라 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가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공제대상 투자금액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경제정책방향에 담고, 구체적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고(故) 오승용씨에 대한 산업 재해가 인정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오씨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 재해 승인 사실을 알렸다.
노조는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 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고인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 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했고,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면서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면서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 였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쿠팡은 고(故) 오승룡 님의 죽음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것, 새벽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과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도 요청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 노동자인 오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며 배송 업무를 하다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베네수엘라 핵심 동맹국…원유 끊기면 에너지 대란·경제 직격탄내부선 “미군,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 끌고 가야해” 언급중남미 국가 긴급회의…아르헨티나 등 반대로 규탄 성명도 못 내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자 쿠바 현지는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쿠바의 핵심 동맹국이자 에너지 공급원인 베네수엘라가 미국 통제하에 놓일 경우 쿠바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쿠바 정부는 4일(현지시간)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쿠바 병력 3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군인과 경찰관들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특정 임무에 참여하고 있었다. 쿠바 정부는 이틀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용납할 수 없고 천박하며 야만적인 납치”라며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시온주의자(유대민족주의자)가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에 견줄 만한 국가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동포들은 존엄과 영웅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했으며 공격자들에 맞서 치열하게 저항하다가 전사하거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공산국가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우방을 넘어 에너지와 인력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장기간 상호의존 관계를 맺어왔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원유를 저가로 공급하고, 쿠바는 그 대가로 의사·간호사 등 보건 인력과 정보·치안·경호 분야 인력을 파견해왔다. 특히 쿠바 정보·방첩 인력은 베네수엘라에서 반대파 정보 수집과 숙청을 지원하며 마두로 정권 유지를 도왔다.
미국의 오랜 제재로 만신창이가 된 쿠바 경제는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더욱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이 어려워지면 에너지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쿠바의 노후화한 전력 시스템을 유지하는 생명선 역할을 해왔다. 쿠바에선 지난 14개월간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12차례 발생할 정도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
지난해 9월에는 전체 전력망이 마비돼 약 1000만명이 정전 피해를 입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베네수엘라 해상을 봉쇄해 석유 수송이 어려워진 후 전력난은 더 심해졌다.
쿠바가 느끼는 분노와 불안은 미국의 쿠바 점령·침공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미국은 1898~1902년 스페인을 몰아낸 뒤 쿠바를 점령 통치했으며 1906~1909년 재점령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의 혁명 이후 쿠바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은 카스트로 축출을 노리고 쿠바를 침공하거나 카스트로 암살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다음 목표물 명단에서 쿠바를 배제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후 기자회견에서 “쿠바는 우리가 결국 이야기하게 될 주제”라고 말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설계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쿠바가 다음 목표물이 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쿠바가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
쿠바 내부에서는 미국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무능한 정권을 향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정부로 일하는 마리아 카를라는 “어떤 사람들은 (미군이) 여기도 와서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끌고 가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나라를 장악할 야당도 없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중남미 지역 33개국으로 이뤄진 중남미·카리브국가공동체는 이날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 온라인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 친미 우파가 집권한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이 미국 규탄 성명을 내는 것에 반대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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