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로 집단소송제 논의 불붙어…정부도 “검토”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의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 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단체소송은 비영리단체가 기업의 ‘권리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제도로 집단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송 위원장 발언은 단체소송 제도를 집단소송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에선 쿠팡 사태 초기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논평)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대의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제도의 미비로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며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집단소송의 처벌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2014년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 중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기업에 5배(50만원)를 물린다 해도 추가 부담은 수십억원대에 그친다. 수백~수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3577명만 소송에 참여한 탓이다. 하지만 쿠팡 사태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는 3370만명 전부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3조원대 부담이 생긴다.
미국에서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수조원대 제재가 내려지는 것도 집단소송 영향이 크다. 정치 컨설팅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미국 대선 등 정치 광고에 활용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과징금 약 6조원(50억달러)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7억2500만달러)을 내야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혹은 유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튀르키예뿐”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쿠팡 처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형형색색 꽃무늬, 과감한 색 배합. 한때 할머니 방한옷으로 여겨지던 ‘누빔 조끼’가 올겨울, ‘김장 조끼’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촌스럽지만 사랑스러운 복고풍 감성과 개성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조끼는 MZ세대 사이 ‘트렌디 아이템’으로 급부상 중이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한 달간 ‘김장 조끼’ 검색량은 전달 대비 약 699% 늘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서도 ‘꽃무늬 조끼’, ‘플라워 누빔’, ‘레트로 패딩 조끼’ 등 연관 키워드가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김장 조끼가 사랑받는 이유는 요즘 세대의 소비 태도와 맞닿아 있다. 이들은 ‘B급 감성’을 스타일에 녹이는 것을 즐기고, 익숙하지만 새롭게 느껴지는 ‘반전 미학’을 선호한다. 김장 조끼는 이런 부조화의 매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아이템이다.
패션 인플루언서이자 디자이너인 이주원씨는 “사진이 잘 나온다는 점도 픽 포인트다. 과장된 꽃무늬와 누빔의 부피감이 화면에서 시각적 재미를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과 틱톡에서는 ‘김장 룩북’, ‘레트로 누빔 코디’, ‘할머니 코어’ 등의 해시태그가 연달아 생성되며 유행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블랙핑크 제니, 에스파 카리나 등 스타들이 누빔 조끼를 걸친 스냅 사진을 공개하며 ‘김장 조끼’는 확실한 패션 코드로 자리 잡았다.
실용성 또한 인기 요소다. 김장 조끼는 초겨울에는 가벼운 외투로, 한겨울에는 아우터 속 보온 레이어로 활용 가능하다. 겉감은 광택 폴리부터 면 누빔까지 다양하며, 패턴 역시 클래식 플라워, 모란 무늬, 전통 누빔 등 폭넓어 하나의 아이템으로 여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1만원대 가성비템’으로 손색이 없다.
유행은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확산 중이다. 해외 아마존, 레딧, 틱톡에서는 ‘플로럴 누빔 조끼(floral quilted vest)’, ‘김치 조끼(Kimchi vest)’라는 검색어가 포착된다. ‘촌스럽지만 귀여운(tacky but cute)’ 감성을 즐기는 젊은 층 사이에서는 ‘과거 농촌 할머니들의 손맛과 추억을 담은 트렌드 코드’이자 ‘한국식 어글리 스웨터’로 재해석 되는 분위기다.
시장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내 의류 업체들은 방한 솜 두께를 세분화하고 생활 방수 코팅과 경량화 소재를 적용하는 등 실용성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찾았지만, 최근에는 2030 세대가 직접 원단을 선택해 커스터마이징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장 조끼의 코디 팁은 단순하지만 명확하다. 정선영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조끼 자체가 화려한 만큼 나머지 아이템은 담백하게 눌러주는 것이 좋다”며 “크림색 후디나 블랙 니트에 꽃무늬 조끼 하나만 더해도 전체 밸런스가 잡힌다. 데님, 조거팬츠와 매치하면 데일리하게, 롱스커트와 함께라면 레트로 무드를 한층 강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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