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전국 법원장들 “특정인 위한 재판부, 위헌 소지”…학자들도 “장관이 법관 추천, 삼권분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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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19: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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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 우려가 이어졌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게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회의 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도 했다.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기자와 통화하며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 발의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 판사들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 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안에 내란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도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됐다. 한 교수는 “구속기간을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법안대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 또는 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8일 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에 북한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도 없어졌다.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분석과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7일 나온다.
백악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NSS에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해당 보고서에 3차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17차례 북한이 언급된 것과 대조된다. 2022년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가시적인 진전”, 2017년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의 향상” 등이 각각 언급됐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북한의 위협이 낮게 평가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고서는 “우리(미국)는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거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1도련선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차단하는 경계선 중 하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대만 분쟁 가능성을 언급하며 “현상유지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먼저 낮춰야 미국 바람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을 앞두고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비핵화 등 북한 대응 방안은 향후 NSS에서 설정한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할 국가방위전략(NDS)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인 지역 분쟁이나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거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이 19년 만에 발표한 군사비용 축소 백서에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지난달 27일 중국이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에는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에 힘써왔다”는 문구가 담겼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지난 6일 보도했다. 중국은 2023년부터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바라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북핵에 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한국·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읽힌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70년 이상 주류 판매를 금지해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주류 판매점에서 이른바 ‘프리미엄 레지던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주류를 팔고 있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레지던시는 정부 산하 기관이나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지난해 리야드 외교 구역에서는 비무슬림 외교공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점이 최초로 문을 열었다. 최근에는 이 판매점에서 프리미엄 레지던시 비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NYT는 정부의 묵인 아래 해당 판매점이 외국인에게 주류를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고객들은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번호와 연동된 월별 할당량에 따라 매장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었다.
사우디 당국은 리야드에 이어 제다와 다란 등 도시에 주류 판매점을 추가로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우디 정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류 판매점의 위치가 온라인 지도에 표시되지 않아 GPS 위치를 공유해야 하는 등 당국은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사우디 정치 전문가인 앤드루 레버는 “이는 사우디 당국이 여러 사회 정책에 접근하는 방식”이라며 “대대적인 발표 없이 점진적 변화를 허용하고, 향후 정책을 중단하거나 철회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국가 개방과 경제성장 프로젝트인 ‘비전 2030’에 따라 관광 산업 육성과 각종 규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우디는 2018년 여성 운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엄격한 성별 분리 조치 등을 완화했다. 주류 관련 규제 완화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1950년대에 공식적으로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했다. 당시 만취한 사우디 왕자 중 한 명이 영국 외교관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후 금주법이 공식 제정됐다. 이슬람 경전 쿠란은 무슬림에게 술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우디 정부가 주류 규제를 완화하려는 배경에는 관광객 유입 확대와 비석유 세수 증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몇년 안에 재정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우디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2034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관광 산업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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