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티켓 재판매 규제, 처벌 강화보다 ‘소비자 권익’ 위한 정교한 설계가 먼…

승소사례 최근 정부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2차 티켓의 웃돈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암표 3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달 말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 판매에 과징금을 물리는 암표 근절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지만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법적 안정성과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헌법상 보장된 사적 자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이미 구매한 티켓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권리에 속한다. 부정판매의 범위를 과도하게 넓히면 과잉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불명확성도 문제다. 부정구매의 요건으로 제시된 '재판매 목적'은 입증이 쉽지 않고, ‘구입가격을 넘는 금액’ 기준 역시 거래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합법적 2차 거래까지 불법으로 포섭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모호성은 규제 실효성과 법 준수의 예측 가능성을 모두 떨어뜨릴 수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재판매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시장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며,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험 행위만 선별적으로 규제한다.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BOTS Act’로 매크로를 이용한 대량 매집만 집중적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소비자권리법(CRA 2015)’을 통해 티켓의 액면가, 좌석 정보, 판매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 즉, 해외는 불법 억제와 합법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정책 목표가 위험 통제와 시장 안정에 균형 있게 맞춰져 있다.
반면, 국내 논의는 처벌 강화에 치중되며 산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가 이상의 모든 거래를 일률적으로 불법화하면 거래는 SNS, 해외 메신저 등 비공식 경로로 이동해 통제의 사각지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전장치 없는 환경에서 거래가 이뤄지면서 사기 위험이 커지고 소비자 피해 확대가 확대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약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제도권 내에서 육성해야 할 영역을 더욱 정교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 합리적, 투명성이 강화된 티켓 재판매 행위와 불법적, 비합리적, 비투명성의 특징을 가진 부정판매 행위를 이원화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해외 주요국처럼 위험행위 중심의 규율과 소비자 보호 체계가 결합된 구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하다.
티켓 재판매 규제의 목표는 단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연·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불공정 행위는 엄격히 규제하되 합법적이고 투명한 거래는 제도권 안에서 관리, 육성하는 이원적 접근이 시장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합법적 거래가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준을 세밀하게 구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과 관련해 “오늘 검찰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부터 무리한 정치공세이자 마구잡이식 고발이었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억지 고발임이 명백함에도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법리 검토도 없이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런 경찰을 믿고 온전히 범죄수사권을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뢰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선관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올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지난 8월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재가입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던 기존 입장을 인터뷰에서 번복해 주목받고 있다.
영국 주간신문 옵서버는 7일(현지시간) 발간한 스타머 총리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레이철 실베스터 정치부장은 기사에서 “나는 그(스타머 총리)에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했던 발언대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영국이 EU에 재가입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여전히 생각하는지 다섯 번이나 물어봤다”면서 “그가 그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으며 “우리는 되돌아가서 브렉시트를 면밀해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만둔 상태”라는 발언이 그나마 답변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고 실베스터 부장은 설명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EU와 관세동맹을 맺어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나는 우리의 모든 EU 파트너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관세동맹에 가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스타머의 옵서버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각료들과 집권 노동당 고위인사들 사이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뒤집고 EU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리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부총리는 지난 4일 공개된 ‘뉴스 에이전츠’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와의 관세동맹에 관해 “(EU와의 관세동맹 추진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EU와의 관세동맹으로) 득을 보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래미 부총리의 발언으로 노동당 정부가 EU 재가입이나 관세동맹 체결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스타머 총리는 다음날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작년 선거공약대로 EU와의 유대를 심화하되 EU와의 관세동맹, 단일시장, 자유이동 등을 되살리지는 않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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