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7%, 지방선거 여야 당선 ‘기대’ 오차범위 내 팽팽 [경향신문·한국갤럽]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취임 첫해를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7%로 나타났다. 새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 중 누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하는지는 42% 대 38%로 팽팽했다.
경향신문이 새해 창간 80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0명에게 물은 결과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7%, ‘잘못하고 있다’는 35%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6%, ‘어느 쪽도 아니다’는 2%였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국정 운영을 잘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좋다’가 12%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환율이 오르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가 14%로 최다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각각 38%와 28%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4%,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였다.
새해 6·3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2%,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8%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였다. ‘모름·응답 거절’은 20%였다. 광역단체장을 뽑을 때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응 방식 등을 두고 논란이 커진 쿠팡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영업정지 처분에 ‘동의한다’는 58%, ‘동의하지 않는다’는 34%로 집계됐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1%로 미국에 대한 호감도(53%)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에서 반중 시위가 심각하다는 데에 52%가 동의했고 38%가 동의하지 않았다. 외국·외국인을 겨냥한 반대 시위를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은 50%가 동의했고 42%가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관세·안보 협상을 타결한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미국에 더 유리하다’는 응답이 62%, ‘수평적이다’는 25%, ‘한국에 더 유리하다’가 4%였다. 앞으로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한다’는 45%,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38%, ‘축소돼야 한다’는 11%였다.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갹출하는 제도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다른 부처들과 지난해 10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 산에 봄꽃이 만발할 때에, 매화는 그 가운데서 웃고 있으리.” 마오쩌둥이 매화를 노래한 ‘영매’라는 시 마지막 구절이다. 송나라 시인 육우가 같은 제목의 시를 썼지만, 마오쩌둥의 시는 내용과 의미가 다르다.
이 시를 쓴 시기는 1960년대 초로 마오쩌둥이 혁명을 시작했을 때다. 온 산에 만발한 봄꽃은 그의 추종자들이고, 매화는 마오쩌둥 자신을 의미한다. 그는 혁명가다. 매서운 겨울을 견뎌내며 가장 먼저 꽃을 피운 매화처럼 자신은 봄을 깨운 혁명의 선봉자라는 것이다. 자신의 사상이 들불처럼 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짓는 마오쩌둥이 그려진다. 그를 정치가로만 알지만, 그는 철학과 문학에 심취했던 사상가이자 시인이기도 했다. 그는 매화에 관한 시를 여러 편 썼다.
마오쩌둥은 중국을 통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지만, 1960년대에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오랜 전통과 문화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 수많은 인권 유린과 학살 및 유적과 유물이 훼손되고, 심지어 황제 능까지 파헤쳐졌다.
마오쩌둥이 이끌던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메시지도 꽃을 자주 활용했다. 일명 쌍백운동이라 일컫는 백화제방·백가쟁명이 그것이다. ‘온갖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다’는 정치 구호다. 이는 1956년 마오쩌둥이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과학, 예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의미로 발표한 내용인데,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자 바로 태도를 바꿔 지식인들을 탄압했다. 문화대혁명이 있기 10여년 전 이야기다.
마오쩌둥이 사랑했던 매화는 중국의 예술과 문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중국인들 다수가 좋아한다. 중국은 아직 국화(國花)를 공식적으로 지정하지 못했지만, 매화와 모란이 가장 유력하다. 매화는 절개를, 모란은 부귀영화를 상징한다.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표상이다. 게다가 매화는 장강 유역을, 모란은 황하 유역을 대표하는 꽃이라 정치인들도 가세해 각각의 국화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대만이 이미 매화를 국화로 지정해 중국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많다. 국화 지정이 쉽지 않은 모양이다. 워낙 사람도 많고 사연도 많은 중국이라 의견 통일이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매화와 모란을 모두 국화로 지정하자는 일국양화 의견도 있다. 일국양화 주장에 언뜻 대만을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이 겹쳐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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