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실거주한다더니 빈집…허위 갱신거절에 법원 “임차인에 이사비 등 손해배상”

폰테크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4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임대인 B씨가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임차인 A씨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B씨는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사 이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전기·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뒤에는 해당 주택이 월세 매물로 광고되기도 했다.
A씨는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로 불필요한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지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이후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했다.
항소심에서 쟁점은 B씨가 실제 거주 의사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 거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다.
공단은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는 임대인 본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이라며, 전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기·가스 등 사용량이 적은 데다 임대 매물 광고까지 이뤄진 점을 들어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매물 광고는 공인중개사가 동의 없이 올린 일방적인 행위였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항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맡은 윤인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주택을 비워두었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팅 시작해줘.” 운전자가 명령하자 자동차는 주행 중 애플리케이션에 예정된 통화 회의를 연결한다. 운전자는 페달 위에 올려둔 발에 힘을 풀고 회의에 집중한다. 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공지능(AI)이 적응형 순항 제어 기능(ACC)을 켜면서 차량 간격과 정지·출발도 자동으로 조절한다. 독일 자동차부품 기업 ‘보쉬’가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선보일 ‘AI 구동 콕핏’(운전석)의 모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CES 모빌리티 분야는 ‘로보틱스’와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으로 수렴한다. 로보틱스는 로봇의 연구·개발·설계·작동·제어를 비롯해 로봇을 활용한 문제 해결 등을 연구하는 학문과 기술 분야를 말한다. 모빌리티가 ‘피지컬 AI’(센서와 로봇 기술을 합쳐 현실 세계를 인지·판단하고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AI)를 구현할 장소로 부상하면서 ‘몸체’인 로봇과 ‘두뇌’인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동차, 피지컬 AI 구현 장소로 부상몸체 로봇·두뇌 소프트웨어 중요해져
현대차, ‘로보틱스 상용화 전략’ 소개전동식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첫선
HL그룹도 4개 계열사와 통합 부스팔다리 등 로봇 관절 구동장치 공개
현대자동차그룹은 CES에서 ‘파트너링 휴먼 프로그레스: AI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를 주제로 ‘AI 로보틱스 상용화 가속 전략’을 밝힐 계획이다. AI 로보틱스 신기술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인간과 로봇의 협력·AI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 방안, AI 로보틱스를 활용한 사업 확장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2021년 인수한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차세대 전동식 모델을 대중 앞에 처음 선보인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기존 유압식 구동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 구동 방식으로 더 섬세하게 움직이는 아틀라스 차세대 모델을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 관련 전략도 소개한다. SDF는 공장 설비와 로봇, 공정을 소프트웨어로 통합해 AI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만든 스마트 제조 공장을 말한다.
부품 계열사 참여도 두드러진다. CES에 처음 참여하는 현대위아는 AI를 활용해 탑승자에게 최적화한 온도 환경을 만드는 미래형 자동차 공조 시스템과 더 부드럽고 안정적인 핸들링이 가능한 조향 기술들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전면 유리창에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 기술 등 차세대 기술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HL그룹도 HL만도, HL클레무브, HL로보틱스, HL디앤아이한라 등 4개 계열사가 통합 부스를 운영하며 로봇 기술을 선보이고, 로봇 신사업 비전을 발표한다. HL만도는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를 처음 공개한다. 로봇 관절 액추에이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팔, 다리, 몸통과 손가락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구동장치다. HL로보틱스의 저상형 자율주행 물류 로봇 ‘캐리’와 HL디앤아이한라의 골프장 잔디 수리 로봇 ‘디봇픽스’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최고 혁신상 수상 등 모빌리티 관련 신생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최고 혁신상은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CES 36개 분야에서 각각 최고점을 받은 제품에 수여하는 상이다. 국내 신생기업인 ‘딥퓨전에이아이’가 레이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주행 차량의 전방위 환경을 구현하는 시스템 ‘RAPA’로, 엘비에스테크가 차량 주변 데이터를 활용해 무장애 구역 등을 안내하는 ‘마스브리지’(MaaS-bridge)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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