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이끈다…주택공급추진본부 공식 출범

피망머니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민간 정비사업·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해 신설한 실장급 전담 조직이다.
본부는 주택공급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9·7 대책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추진, 주택 정책 패러다임을 ‘계획’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격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본부는 본부장 아래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6개과)과 민간 부문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3개과) 등 ‘본부장-2정책관-9과’ 체제로, 정원 77명 규모로 운영된다.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과(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공공택지지원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며, 공급 시기·물량·입지 등을 종합 관리하고 개별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한다.
공공택지 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을 총괄하고, 속도감 있는 택지 조성과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관리에 주력한다. 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 청사 복합개발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의 민간 주도 공급을 담당한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정비 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맡는다.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 공급의 주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 등 4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내리막길을 걷던 대전 인구가 12년 만에 반등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입 인구가 늘면서 인구 순유출이 순유입으로 전환된 결과다. 동구와 중구 등 원도심 지역 인구 증가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대전 전체 인구는 144만729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대전 인구는 전년(143만9157명)보다 1527명 늘어난 것이다.
대전 인구가 증가한 것은 12년 만이다. 대전 인구는 2013년 153만2811명을 정점으로 줄곧 감소세를 보여왔다.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이 주원인이었다.
지난해 인구 증가는 인구 순유입에 따른 것이다. 전·출입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른 시도에서 대전으로 전입한 인구는 8만173명이며, 타 시도로의 전출 인구는 7339명이다. 순유입된 인구가 2834명이다.
유입 인구 중에는 청년층이 특히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전입 인구의 39.46%, 30대가 20.03%로 20~30대 유입 인구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전입 사유를 보면 취업과 사업 등 직업 요인이 36.9%로 가장 많았고, 결혼·분가·합가(24.8%), 교육(16%), 주택(12.5%)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시는 그동안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결혼장려금과 주택임차보증금·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전 전체 인구 증가와 함께 전통적 원도심으로 꼽히는 동구와 중구 지역 인구가 늘어난 것도 고무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동구와 중구는 각각 151명과 637명의 인구 순증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한 중구는 “원도심 지역 생활 여건과 정주 환경 개선의 결과”라고 분석하며 “인구 증가 추세가 지역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2년 만의 인구 증가세 전환은 단순한 수치 변화를 넘어 대전의 미래세대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주거 환경, 교육과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의 인구 정책으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3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수차례 들린 폭발음이 미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카라카스에서는 최소 7차례의 폭발음과 저공 비행하는 항공기 소리가 들렸다. 외신에 따르면 카라카스 외에도 베네수엘라 미란다, 이라과, 라과라주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
카라카스에 있는 한 군사 기지의 격납고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됐다. 도시 내 다른 군사 시설은 전력 공급이 끊겼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민간·군사 시설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군사 공격을 강력하게 강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미국의 공격에 모든 병력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작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과 이민자를 대량 유입시키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미국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 언론 매체들은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지시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익명을 요청한 한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공습 작전을 수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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