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내란 가담 의혹’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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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1 00: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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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해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2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한차례 반려했다. 경찰은 이번에는 구속영장 신청 없이 검찰에 신 전 본부장을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7일 신 전 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신청 대신 불구속 송치를 선택했다.
“‘장작 마련’ 운운한 것은 함정이었다. 다짜고짜 ‘너 도로 차단했지!’ ‘전봇대 끊었지!’ 하며 구타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청년들을 골라내 차에 태웠다. 이때 많은 청년이 차에 태워졌고, 이들은 영원히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다. 형무소 수감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인민군에 밀리던 국군에 의해 집단 총살됐다. 유족들은 희생 날짜도 몰라 주로 생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 ‘애월면 사례’ 중에서)
지난 23일 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원이 제주 4·3 희생자로 확인됐습니다. 그중에는 제주시 애월면(현 애월읍) 소길리 출신으로, 제주 4·3 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임태훈씨(당시 20세)도 있었는데요. 어째서 78년 전 제주에서 사라진 임씨의 유해가 경산 코발트광산에서 발견된 걸까요? 오늘 점선면이 그 시간을 따라가보겠습니다.
임태훈씨의 신원이 78년 만에 확인된 건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실시하는 ‘4･3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감식 사업’ 덕분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들은 불법적인 군법회의 결과,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 처형·학살당했는데요. 2023년부터 제주도 밖 유해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가 전국 각지 형무소로 이감돼 학살당하는 과정은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주 4·3 사건이란 1947년 경찰의 발포 사건을 계기로 1948년부터 1954년 9월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무력 충돌과, 국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말합니다.
임태훈씨의 고향, 소길리 같은 제주 중산간 마을들은 군·경의 무차별 진압 피해가 컸습니다. 무장대가 주로 활동하는 곳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1948년 11월 소길리 원동마을엔 무장대가 없었는데도 주민들이 총살됐습니다. 군인들은 어린 학생들, 4살 아이까지 무자비하게 목숨을 앗았습니다.
청년들은 무장대 활동과 무관하게 끌려가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동원령에 불려 나왔다가 무장대로 몰려 수감되는 식이었습니다. 당시 스무살이던 임태훈씨도 1948년 12월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임씨는 제주에서 목포형무소로 옮겨졌다가 대구형무소에 이감됐습니다.
6·25 전쟁 발발 당시 전국 형무소에는 제주 4·3사건 관련 재소자가 분산 수감돼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대구형무소에 있던 142명은 1950년 7월 형무소로부터 군에 인계됐고, 예비검속(잠재적 적으로 간주해 구금) 후 산골짜기, 폐광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즉결처분·처형됐습니다. 학살은 대구뿐 아니라 서울 서대문·마포·광주·대전·전주형무소 등에서 전국적으로 이뤄져 실종된 희생자만 2500여명에 이릅니다.
이승만 정부는 진상을 은폐했는데요. 1960년 4·19 혁명으로 정권이 무너지면서 국회 차원의 제주 4·3사건 진상 조사 및 증언 청취가 실시됐습니다. 이때 현장조사에 참여해 대구 가창골·경산 등을 찾았던 이복녕씨는 “버려진 유골들로 가득 찼고, 무수히 많은 탄피가 흩어져 있었으며, 땅속에는 수천구의 유골이 묻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임태훈씨는 이렇게 묻혔습니다.
임태훈씨의 유해가 발굴되기까지는 다시 50년이 필요했습니다. 4·19 혁명 이듬해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4·3 논의가 중단되고 말았거든요. 국가 차원의 4·3 진상규명은 1999년 4·3 특별법이 제정된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유전자 감식은 더 더뎌 제주도 내 희생자는 2010년, 제주도 밖 희생자는 2023년부터 신원이 확인되기 시작했고요.
예산 문제는 사업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2011년 이후 유해 발굴이 잠시 중단됐던 건 2010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영향이었습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과거사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로 내걸면서 예산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육지’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의 무관심과 외면도 숙제입니다. 대전 골령골은 제주 4·3 희생자 300여명이 집단학살된 뒤 암매장된 곳인데요. 2001년 대전 동구청이 이곳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현장과 유골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2004년 추진된 원형 보존사업은 대전 동구청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고,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위령시설 건립은 10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이에 사업의 지속성 담보, 다른 지자체와의 조율 등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진화위는 근현대사 사건 조사 및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독립기구인데요. 제2기 진화위는 제주도와 대전 골령골, 광주형무소 옛터 유해 분석 작업 등을 협업하다가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제3기 진화위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은 여야 갈등으로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가 멈춘 동안에도 “잊지 않겠다”는 마음들은 쌓여 제주 4·3을 다시 불러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4·3으로 집안 식구들을 잃은 김옥자 할머니(84)는 2021년 “차라리 그때 같이 죽어져시믄(죽었다면) 하고 생각하면서도 억울한 마음으로 긴 세월을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작가 역시 제주 4·3을 다룬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쓰며 “작별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고요.
그 시간들 끝에 임태훈씨는 78년 만에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귀향은 과거를 떠나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육지에 남은 수많은 희생자의 귀환이 마무리될 때까지, 4·3과는 작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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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배치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미 공군의 핵 탐지 특수 정찰기가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포착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9일(현지시간) ‘핵 탐지기’로 불리는 미 공군 WC-135R ‘콘스턴트 피닉스’가 영국 서퍽주에 있는 미 공군기지 밀든홀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배치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한 데 이어, 추가적인 군사 작전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WC-135R은 대기 중 방사능 수치를 관찰해 핵실험 여부나 핵 활동 징후를 탐지하는 특수 정찰기다. 이 정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하기 며칠 전에도 미국 본토에서 중동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국방 소식통은 정찰기 배치가 반드시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텔레그래프에 전했다. 미국이 유엔 등 요청으로 방사능 수치를 관찰하는 통상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 전투’ 무인기(드론) 1000대를 육·해·공군 및 방공 부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군사훈련 계획까지 밝히자 대비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란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영TV에서 “미군 항공모함은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걸프 지역 미군기지들이 “우리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이란의 대응은 미국 전투기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원했던 지난해 6월처럼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는 이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수준의 협상에서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 외교부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제시한 합의와 전쟁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란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가가 더 적은 전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란 압박에 가세했다. EU는 그동안 혁명수비대 일부 지휘부 인사를 자산 동결·EU 입국 금지 등이 적용되는 제재 명단에 이미 올려두고 있었으나, 혁명수비대 활동을 국제적 테러 공격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테러 단체로 지정하지는 않았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자국민 시위를 피로 짓밟는 정권을 가리켜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유럽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며 “국가 정규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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