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행정통합 특별법안 속도전, ‘초헌법적 특례’는 제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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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0 20: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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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30일 각각 발의됐다. 특별법이 다음달 말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한 뒤 7월1일 출범하게 된다. 이들 법안은 지방분권, 성장축 육성, 재정자립 등을 명분으로 과도한 특례를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가 행정통합 속도를 올리는 것과 별개로 꼼꼼히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4년간 연간 5조원씩 20조원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 등 파격적 지원 계획을 내놓자, 지역별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가 이어지며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지역별 특별법안은 정부의 전폭적 지원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은 370여개, 대전충남 특별법안은 240여개의 특례조항이 들어 있다. 정부의 균형발전 지원,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경쟁적으로 요구한 특례 조치 들이다.
그중에는 정부의 행정통합 의지를 활용에 이참에 지역 현안·민원을 모조리 해결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런 대목도 포함돼 있다. 전남광주 특별법안은 3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진행, 대규모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10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특례는 난개발 우려를 키울 수 있다.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을 무급으로 하고, 파견 근로자의 대상 업무 확대·파견 기간 연장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있다. 이런 초헌법적 특례 요구는 국회가 반드시 심의·제어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사다. 재정과 행정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실질적 분권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짜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과도하고 초법적인 특례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될 것이다. 또 전남·광주, 대구·경북은 특정 정당이 대다수 단체장들과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견제 없는 행정 독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예방하고 보완할 제도적 장치도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정당의 지방정부·의회 독점을 완화할 수 있는 정치·선거 개혁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지역별 이해나 당리당략을 넘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각오로 행정통합 법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등의 진술 진위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억원 전달 과정 등을 두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남씨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면서 3자 대질심문 등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남씨 모두 최근 경찰 조사에서 2022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했고 이를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돈이 전달되는 과정과 배경에 관해선 다른 주장을 펼쳤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의 존재를 진작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가 1억원을 달라고 먼저 요구했다”며 “2022년 초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카페에서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뭘 이런 걸 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애초 ‘돈이 들어있는지 모른 채 가방(쇼핑백)을 옮겼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당시 강 의원은 받은 1억원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썼다”는 취지로 번복했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 안에 돈이 들었단 사실을 뒤늦게 알고 곧바로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 전 시의원이 계속해서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말과 2023년에도 자신에게 쇼핑백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곧바로 반환했단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삼자 대질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 명 중 한 명이라도 대질 조사를 거부하면 조사 자체가 무산되기에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 또 모두 대질 조사에 동의하더라도 정작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실제로 앞선 경찰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남씨와의 대질을 거부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강 의원이 국회동의 등을 거쳐야 하는 현역 국회의원이라 영장 신청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며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공천 청탁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 제출 받은 PC를 포렌식해 녹취 파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지인들을 동원해 강 의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전 시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6일 시의원직에서 사퇴하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혀 저의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SNS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얻은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짜 3.3 계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곳에 대한 집중 기획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가짜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도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위장 계약해 퇴직금·연차 등 노동법상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불법 고용 형태다.
적발된 사업장은 30대 청년 사업가가 운영하며 높은 연 매출을 올린 유명 고깃집이다. 서울에 6개 매장이 있고 직원은 50여명이 고용돼 있다. 이 사업장은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며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52명 가운데 38명(73%)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퇴직자를 포함한 65명에 대해 5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주 52시간이 넘는 근로계약을 하는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과 관련해선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 및 산재보험에는 직권 가입하도록 했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해선 소급 부과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할 계획이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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