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치범 등 123명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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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21: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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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달간 미국과 관계 개선을 논의해 온 벨라루스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정치범과 외국인 123명을 사면·석방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실은 이날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국가 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합의와 그의 요청에 따라 간첩, 테러, 극단주의 활동 등 각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23명을 사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대가로 트럼프 정부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벨라루스의 칼륨 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0년 대선 부정선거 의혹, 2022년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벨라루스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칼륨 수출을 차단한 바 있다.
존 콜 미 대통령 특사는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루카셴코 대통령과 면담한 뒤 취재진을 만나 “우리는 제재를 해제하고 수감자들을 석방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다”면서 양국 관계 정상화가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석방된 사람 중에는 미 시민권자 1명, 미 우방국 시민권자 6명, 우크라이나 시민권자 5명이 포함돼 있다. 미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으로 이날까지 미 시민권자 6명과 미 우방국 시민권자 60여명 등 총 200명 이상의 정치범이 석방됐다고 AP에 말했다. 벨라루스는 지난 10월에도 미국의 중재로 정치범 52명을 석방했다.
2022년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활동가 알레스 비알리아츠키도 풀려났다. 비알리아츠키는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맞서 온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다.
트럼프 정부가 벨라루스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트럼프 정부가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를 설득할 때 벨라루스의 친러 정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미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떼어놓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화려한 ‘우주쇼’가 있었다. 쌍둥이자리에서 유성우가 쏟아진 것이다. 13일 밤부터 어두운 곳이면 어디서든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소원을 빌까, 순식간에 지나갈 그때를 상상하며 밤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날, 종일 궂었던 날씨는 끝내 개지 않았다. 새벽까지 틈틈이 창밖을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성, 이제는 순우리말 ‘별똥별’이 더 익숙하다. ‘별똥별’ 또는 ‘별똥’이 비처럼 쏟아지는 것은 ‘별똥비’라고 한다. ‘별똥비’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오르진 않았지만 학계에서도 쓴다. 유성이 지구에 떨어진 것을 운석이라 하는데, 순우리말로는 ‘별똥돌’이다. 북한에서는 ‘별찌돌’이라고 하는 것 같다. 별똥돌, 별찌돌 뭔가 동글동글 예쁘고 귀여운 느낌이다.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긴 꼬리를 달고 태양 주위를 도는 혜성은 ‘꼬리별’ ‘꽁지별’로 부르고, ‘살별’이라고도 한다. ‘살’은 화살, 햇살처럼 멀리 뻗치며 날아가는 것을 뜻한다. 은하수의 수많은 별 중 작고 희미한 별은 ‘잔별’이라 일컫는데, 부스러진 쌀알처럼 잘게 보인다 해서 ‘싸라기별’이라고도 한단다.
‘북극성’이나 ‘북두칠성’처럼 ‘천구 위에서 서로의 상대 위치를 바꾸지 아니하고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인 항성은 ‘붙박이별’이라고 한다. 옛날 나그네나 뱃사람들에게 방향을 일러주던 붙박이별은 지금도 하늘의 별자리를 찾을 때 길잡이가 되어준다.
‘개밥바라기’도 있다. 우리가 ‘샛별’로도 알고 있는 ‘금성’이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것을 이른다. 일 나간 주인을 기다리다 배가 고파진 개가 저녁밥을 달라고 짖을 무렵에 보인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광활한 우주에 생각지도 못한 ‘멍멍개’가 등장한 사연을 알고 나니 피식 웃음이 났다.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 기대하던 별똥별은 보지 못했지만, 별과 관련된 예쁜 우리말을 찾아보게 됐으니 나름 낭만을 즐긴 기분이 든다. 쌍둥이자리 별똥비는 매년 12월에 찾아온다고 한다. 내년에는 이 멋진 우주 낭만을 눈으로 직접 보며 만끽했으면 좋겠다.
소년 시절 저지른 범죄가 알려져 은퇴한 한 배우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소년사건을 다루는 법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그 속에서 피해자는 어디쯤에 서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소년보호재판 풍경이 잘 드러나는 곳은 의외로 법정 안이 아니라 문 앞이다. 지적장애 초등학생 여아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아이는 온라인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지속적으로 호감을 보이며 만나자고 했다. 약속에 나온 아이를 아파트 옥상에 데려간 그는 성폭력을 몰래 녹화한 후 그 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다. 다행히 부모의 빠른 대처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가해자를 잡고 보니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소년’이었다. 피해자의 변호사로 심리기일 통지를 받고 소년부 재판정 앞 복도에 섰다. 그런데 문 앞에서 제지당했다. 통지서를 내밀었지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심리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부랴부랴 참여 허가를 구하고 어렵게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법정 문을 열자마자 진술을 시작하란다. 어떤 단계인지 살필 새도 없이 피해아동의 상황과 엄벌의사를 서둘러 진술했다. 발언을 마치자마자 퇴정해달라는 판사의 명령에 더 이상의 방청은 불가능했다. 법정 문 근처에서 재판 진행을 엿듣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으며 법정을 나왔다. 다음날 재판부에 연락해 어떤 보호처분이 나왔는지 물었으나, 알려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은 작년 한 해 5만건 넘게 법원에 접수됐다. 전체 소년사건 중 14세 미만 소년의 비율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성비행만을 따로 낸 통계는 없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성범죄 관련 소년사건은 늘고 있다. 오픈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음란한 발언을 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영상이나 음성을 공유하는 등 범행 양상도 다양하다. 강간·유사강간·집단성폭행 등 강력범죄는 가해자가 14세 미만이 아니라면 대체로 형사법정으로 가지만, 그 외 상당수의 성범죄는 소년보호재판에서 다뤄진다.
낙인과 여론재판을 막기 위한 비공개 원칙이, 현실에선 피해자의 절차 참여와 알권리를 좁히기도 한다. 사건 진행 상황이나 결과는 피해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으며, 심리 불개시 결정이 내려져도 피해자는 이를 다툴 수 없다. 최근 소년법에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의견진술권이 명시되면서, 미리 신청한 경우 심리기일을 통지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통지가 바로 재판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소년부 판사가 허가한 부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허가 범위는 대개 피해자 본인의 진술 부분이나 민사소송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 정도에 그친다. 결국 피해자는 사건이 어떻게 심리되었는지, 어떤 보호처분이 내려졌는지, 그 처분이 앞으로의 안전과 회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지금까지 소년보호재판은 절도나 폭행 등 비교적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가 중심이었지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소년 성범죄 양상을 고려해 피해자의 권리를 생각할 시점이 아닐까. 소년사건의 보호적 성격과 비공개 원칙, 신속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알권리를 넓히는 길은 있다. 심리 개시 판단 기준과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와 의견 청취, 피해자 영상진술 지원, 사건 기록에 대한 보다 넓은 접근권 검토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배워야 하는 당사자다. 피해자 또한 절차 바깥에 서 있는 주변인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다. 소년보호재판이 이 모두를 담아낼 수 있도록, 소년범 법정의 문이 피해자에게도 조금 더 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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