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산산단 불황 극복 나선다···HD현대오일뱅크, SAF 실증센터 구축

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에 빠진 가운데 충남에 본사를 둔 HD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투자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다. 대산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해 지속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신산업 시장 개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도는 8일 서산시, HD현대오일뱅크와 대산산단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일반산단 연접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일원 9만9141㎡를 개발해 대산일반산단으로 편입한다. 이 가운데 약 1만㎡는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며, 나머지 면적에는 에너지 신산업 관련 플랜트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지난 2월 유치한 SAF 종합실증센터는 SAF 실증·생산 통합 공정 구축과 다양한 원료 확보, 시험·평가, 품질 규격화, 국제 표준 개발, 생산·공급 기술 개발 등 원료 생산부터 인증까지 전주기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건축비 110억원, 장비 구축 및 연구개발비 3000억원 등 총 3110억원이며,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
센터가 들어설 대산단지는 국내 3대 국가석유화학단지 중 하나로 정유·석유화학 기업이 밀집해 있다. 원료·설비·정제기술과의 연계가 용이해 SAF 생산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충남도는 SAF 종합실증센터와 HD현대오일뱅크 등 대산 지역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협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SAF 시장 선점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서산시는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산시가 지난 8월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 11월에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됐고, HD현대오일뱅크가 첫 사업 재편안을 제출한 만큼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산단 전환 특별법 제정으로 용수·도로 등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SAF 시장 선점을 위해 서산 SAF 종합실증센터와 함께 보령에서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한 친환경 항공유(e-SAF) 생산 기술 개발(보령 탄소 전환 e-SAF)’ 사업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면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전 전 부원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벌금 5200만원과 8억800여만원의 추징금은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자문료’ 성격이었다고 주장했다. 부당한 대가를 취한 게 아니라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 전 부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간 금품을 주려는 업체가 있었는데도 전 전 부원장이 원하지 않아 중단된 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불합리 행정제도를 처리하고 부패행위 규제해 국민을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된 권익위 위원으로서 그 지위와 직무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민원 관련 알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은 공적 지위를 사적 경제적 이익 취득 수단으로 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사자를 따로 만나 권익위 내용을 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을 전면으로 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취득한 이익을 모두 합하면 8억원을 초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도 좋은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 전 부원장이 행정 규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전 전 부원장이 했다는 자문행위가 합계 8억 원에 해당하는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31일까지 ‘영농부산물 집중 파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총 14억7000만원을 투입해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구성한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한다. 지원단은 자체 처리가 어려운 고령농·취약계층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
또 산림과 100m 이내 농경지를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파쇄 인력과 장비를 우선 투입하고 깻대·고춧대·과수 전정 가지 등 주요 잔재물을 집중 처리하고 있다.
파쇄된 부산물은 토양 환원 및 퇴비화에 활용하도록 유도해 농경지 영양 개선을 도모한다. 병해충 감염이 우려되는 잔재물은 별도로 수거해 소각 처리함으로써 병해충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파쇄지원단은 지역별 영농 일정과 신청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작업자는 전원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농기계 안전교육(8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도 농기원은 산림부서와 읍면동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수거·파쇄를 독려하고 불법 소각 방지 캠페인도 병행해 도민 인식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정태 기술보급과 재해대응팀장은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은 병해충 방제 효과보다 산불 발생·확산, 미세먼지 증가 등 부작용이 훨씬 크다”며 “개별 소각을 자제하고 파쇄 지원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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