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체납자 ‘국적 세탁’ 꼼수, 이제 안 통한다

폰테크 홈페이지 경기도, 17명에 7600여만원 징수전국 최초…실거주지 추적 ‘성과’
경기도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체납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한 뒤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 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 국적을 외국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으로부터 체납액 7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았다. 국적 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거소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외국인의 실제 주소지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 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가 국적 상실자 명단을 보내면 이들 중 국내에 사는 체납자 거주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79명을 확인해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7건을 압류했다. 또 17명으로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5879만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800만원 등 모두 7679만원을 거둬들였다.
5일 ‘국민 배우’ 안성기의 별세 소식에 한국 영화사의 산증인이던 고인을 기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동료들은 고인을 그의 연기부터 사람됨까지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다고 했다.
작품을 함께한 감독들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것에 침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자신이 기억하는 고인의 모습을 전했다. 성실하면서 겸손하고, 영화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배우의 초상이 그려졌다.
고인이 성인 연기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바람 불어 좋은 날>(1980)을 연출한 이장호 감독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고인에게는 “다른 배우와는 다른 성실성과 열정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영화에서 중국 음식 배달 청년 덕배 역을 맡은 고인은 당시 촬영 중이지 않을 때도 배달부 같은 옷차림으로, 뒷주머니에 나무 젓가락을 꽂고 다녔다고 한다. 이 감독은 고인이 임권택 감독의 <만다라>(1981)를 촬영할 때에도 평소에 스님 옷을 입고 다닐 정도로 작품에 열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배우가 되면 겉멋이 들기 마련인데, 안성기에게는 일체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고인과 가장 많은 작품(13작품)을 함께한 배창호 감독은 통화에서 “(고인이) 아직 한국 영화계를 위해 여러가지 할일이 있는데, 애석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며 애도했다. 1년 반 전쯤 고인과 식사를 했다는 그는 “그때는 외출할 정도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출입을 하지 않으면서 꿋꿋이 투병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배 감독은 고인이 “영화를 사랑하고, 영화 현장을 집처럼 편안해했던 연기자”였다고 전했다. “영화배우로서는 클로즈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화면에 묻어나오는) 말없이 표현해내는 그 분위기와 우수에 찬 눈빛, 어떤 역할을 해도 선량함이 배어나는 인간미를 감독으로서 좋아했습니다. 악역을 맡아도 연민이 묻어나는 연기를 하는 배우였습니다.” 배 감독은 고인에게 붙은 ‘국민 배우’라는 이름이 무거운 짐은 아닐까, 내심 걱정한 적도 있지만 “그 책임감을 잘 짊어지더라”고 회상했다.
배 감독은 영화인장으로 치러지는 고인의 장례에서 원로배우 신영균(명예위원장)과 이갑성 한국영화배우협회 이사장, 신언식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직무대행, 양윤호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과 함께 공동 장례위원장을 맡았다.
고인과 영화 <라디오스타>(2006)를 함께한 이준익 감독은 통화에서 “영화 현장에서 동료나 선후배를 여기는 마음과 태도가 진심으로 ‘존경’이라는 마음을 들게 하는 분이었다”며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동료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과 <투캅스>(1998),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등 다수의 작품을 ‘콤비’로 함께한 박중훈은 빈소를 찾아 “선배님과 같이 영화를 찍은 것도 행운이지만 배우로서 그런 인격자와 함께 있으면서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슬픈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다”며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계시는 분이라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눈물을 보였다.
고인과 경동중학교 동창이자 60여년 지기 죽마고우인 가수 조용필은 이날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달려와 조문했다. “참 좋은 친구였습니다. 성격도 좋고, 집까지 같이 걸어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는 “지난 번에 완쾌가 됐다고 (고인의 아내 오소영씨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너무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연락이 와서 심각하구나 했다. 그래도 고비를 잘 넘길 거라고 생각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는 “잘 가라고, 가서 편히 쉬라고 얘기하고 싶다”며 “성기야, 또 만나자”라고 말했다.
빈소에는 임권택 감독, 배우 박상원, 김동현, 신현준 등 추모객이 이어졌다. 임 감독은 “좋은 사람이자 연기자로서 정말 충실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내기 쉽지 않다”며 “많이 아쉽고 아쉽다. ‘나도 곧 따라갈 텐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신현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권택 감독님 영화 <태백산맥>에서 김범우 제자 정하섭으로 선배님과 처음으로 작품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다. 사랑합니다, 선배님”이라고 애도의 글을 올렸다. 배우 고현정, 김선아, 정보석, 황신혜 등도 SNS에 추모글을 올렸다.
국민배우의 별세 소식에 정치·종교계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화려함보다 겸손을, 경쟁보다 품격을 보여주신 (안성기) 선생님의 삶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그의 작품 속 진정성 있는 모습은 세대와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우리 사회에 밝은 빛이 되어 주었다”고 추모했다.
고인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에 걸린 채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고인은 2019년부터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이어오며 연기 복귀를 준비해왔다.
새해 첫날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의 유명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40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2명이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당국은 이들이 과거 보수 공사 과정에서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발레주 경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술집 ‘르 콩스텔라시옹’을 운영해온 프랑스 국적의 부부를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화재는 샴페인 병에 부착한 폭죽 불꽃이 천장 방음재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영상에는 불길이 인화성 물질을 태우며 실내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술집의 천장 방음재가 인화성 높은 폼 소재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비드 제누다 파리 호텔·요식업 노조 부회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방음재는 음식점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비상구 설치 규정 준수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은 폭 90㎝ 이상의 비상구를 최소 두 개 이상 갖춰야 한다. 해당 술집은 최대 300~3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대피로가 좁아 탈출이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뒤멩 베를리 스위스 소방공학자협회 회장은 “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출구 하나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이 건물의 탈출 경로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고 스위스 국영방송 SRF에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술집을 운영한 부부는 현지 일간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세 차례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자체가 매년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1시30분쯤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19명이 다쳤다. 사망자 상당수는 10~20대 청년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됐다. 스위스 정부는 오는 9일을 ‘국가 애도의날’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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