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단독]법무부 “‘명태균 수사 피의자’ 정유미 검사장 전보, 문제 없다” 서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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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6 2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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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피의자로 입건된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인사에 반발해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정 검사장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박 의견을 낸 것이다. 법원의 심문 종료 이후에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은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위원 발령 5개월여 만에 고검검사 전보가 났으므로 법무부 인사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이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검사장에 대해선 고검검사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의 주장은 시행 예정된 이런 예규에 따라 2년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 예규상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고, 명태균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고검검사 전보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조치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해왔는데, 자신만 고검검사 인사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전보조치 자체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언제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정 검사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준비서면에 담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황철규 전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강등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강등 인사를 논의했다가 부결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이번 인사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검찰인사위에서 애초에 정 검사장의 인사를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검찰인사위가 인사 관련 제반법령, 검찰 인사 원칙 등 포괄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검사에 대한 개별 인사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공개되는 검찰인사위 심의 과정이 정 검사장에게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며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쌓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개변론 활성화, 헌재 도서관 법제화 등을 꼽았다. 김 헌재소장은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구성원들에게는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주말엔 10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15시간씩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아요. 거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는 데 시간을 쓰죠. SNS를 안 하는 나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배터리가 꺼질까봐 온종일 충전기를 꽂아둔 채 쓰더라고요. SNS 하면서 ‘인친’이니 ‘덕질’이니 하며 시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휴대전화를 확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40대 A씨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구글의 자녀 보호 기능인 패밀리링크로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뒀지만, 중2 생일이 지나자 아이가 스스로 이를 풀어버렸다. 이 기능은 만 13세 이후 자녀가 감독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는 아파서 학교를 빠진 날에도 휴대전화는 손에서 놓지 않았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67.6%로 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SNS를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의 SNS 과다 사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그에 따른 문제가 더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말한다.
금경희 서울시립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과거에는 게임 관련한 상담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SNS 쪽으로 몰려가는 추세”라며 “과의존을 넘어 SNS를 기반한 사이버 학교폭력, 나아가 딥페이크 같은 범죄 피해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중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증가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2024년 10월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10대는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에서도 최근 1년간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 비중은 46.4%에 달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및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SNS 플랫폼에 대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 및 신규 가입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기고 적절한 연령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0억~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에 적용된다. 단 16세 미만 이용자라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콘텐츠 열람은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계정 자체를 차단하면 알고리즘, 푸시 알림 등 중독성이 강한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호주식 규제 도입으로 해석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명 자료를 내고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차단이냐, 자율이냐’라는 이분법으로 수렴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게임 셧다운제 사례처럼 VPN, 해외 계정 등을 통해 우회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가입 금지’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경희 센터장도 즉각적 보호를 위해 호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차단 조치만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1~2%라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면서 “일단 가입을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 물론 부모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등의 예방 교육을 포함해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차단’을 통해 사회가 이를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종의 신호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차단 모델’로 단순화해 들여오거나 정쟁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경계했다.
유 교수는 “규제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논의되는 연령 인증이나 시간제한을 그대로 가져오려는 논의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비밀번호 설정이나 18세 이상만 허용하는 방식 등은 작정하고 규제를 우회하려 들면 안 될 게 없다. 형식적으로만 규제가 되는 사례가 이미 많다”라고 했다. 그는 “논의가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로 가면 정작 중요한 질문이 빠진다”라며 “연령, 인구통계, 심리적 특성을 나눠서 보고 알고리즘 공개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규제의 초점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아닌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과 설계 문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규제 법안이 대부분 시간제한이나 보호자 동의 여부에 초점 맞추고 있다며, 플랫폼 단위 규제보다 콘텐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어떤 이용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선 플랫폼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며 “플랫폼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제한 장치를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NS 차단 여부를 기본권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여러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기본권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는 이미 관계 형성과 일상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된 만큼 과도한 차단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주 단위 규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를 들며, 국가가 주도하는 차단 정책보다는 과다 사용을 유도하는 설계 규제, 안전 설계를 전제로 한 자율규제 모델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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