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만 찬성, 나머진 전부 우려”···민주당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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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8 23: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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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은 LKB평산이다. 민주당은 검토 기한을 정해서 의뢰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 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속 재판받게 하려는 것으로 역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며 “위헌성을 줄인다고 하는데 위헌은 줄여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4.9%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0.1%포인트 오른 수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2.1%로 지난주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부정 격차는 12.8%포인트로 지난주 14.1%포인트에 비해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비상계엄 1년 특별성명 및 국민주권의 날 지정 추진 등 민주주의 강조 메시지가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주중 6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주 후반 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 여당의 인사 청탁 논란, 서울 기습 폭설 대응 미흡 등 부정적 이슈가 집중되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0%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4%포인트, 국민의힘은 0.4%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3.8%, 진보당은 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1인 1표제 부결로 인한 당내 리더십 타격 및 내홍 심화, 문진석 의원-김남국 비서관의 인사 청탁 논란 발생 등이 불거지며 30대와 중도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계엄 사과 거부 등 미온적 태도로 계엄 사죄를 요구한 당내 의원들과의 갈등 및 분열이 지지층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각각 4.5%, 3.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가 8일 대학교 동문 인사 청탁 논란에 대해 의원들에게 사과하며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신임하고 있다며 교체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 원내수석이 와서 의원들에게 사과했다”며 “본인 거취는 지도부에 위임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나에게 위임해달라. 고민하고 숙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2일 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당시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중앙대 후배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에 추천해달라는 인사 청탁을 해 논란이 됐다. 문 원내수석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고 같은 날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다.
문 원내수석이 논란이 불거진 뒤 공식 석상에 나온 건 이날 정책의총이 처음이다. 그가 의총장에서 정청래 대표에게 허리 굽혀 사과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의총에서 문 원내수석 당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에 대한 신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의 사과 직후 원내지도부 인사권자로서 죄송하다며 “문 원내수석의 성과가 많으니 계속 일할 수 있게 믿어달라”고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원내 상황을 잘 아는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 원내수석을 교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전날 인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민주당도 문 원내수석의 거취 논란을 더 키우지 않으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이 자신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자체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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