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층간소음 줄이고 녹지 늘리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성남시 인센티브 조항 신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성남시가 층간소음 저감 시공을 적용하거나 녹지를 추가 조성할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성남시는 최근 고시 변경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새롭게 신설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에 혜택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허용 용적률을 최대 280%까지 적용해 왔다. 일부 인센티브 항목은 법적 기준을 초과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민과 사업 시행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조정하고,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층간소음 문제와 원도심 녹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을 새롭게 도입했다.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바닥 두께를 250mm 이상으로 설계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2등급 이상을 확보할 경우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또 공원·녹지를 법적 기준 면적보다 10% 초과해 조성할 경우에도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도심 내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주차장 인센티브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했다. 기존에는 법적 기준 대비 20%에서 40%까지 초과 확보해야 단계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에서 30% 초과 확보 구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민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최대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신설과 기준 완화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 정비사업 현장의 제도적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과 녹지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여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모베드’(MobED)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현대차가 2009년부터 CES에 참가한 이래 첫 수상이다.
현대차는 4일(현지시간) 모베드가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로보틱스 분야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CTA는 매년 CES 출품작 중 혁신성·디자인·기술 등을 종합 평가해 점수가 가장 높은 제품에 최고혁신상을 수여한다.
모베드는 너비 74㎝, 길이 115㎝ 크기의 이동형 로봇이다. 최대 속도는 시속 10㎞, 최대 적재중량은 모델에 따라 47~57㎏ 수준이다. 1회 충전으로 약 4시간 주행할 수 있다. 구동, 조향, 높이 조절 기능을 휠에 통합한 ‘편심 휠 기반 DnL 모듈’을 적용해 경사로 등 노면이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안정적 주행이 가능하다고 현대차는 소개했다.
현대차는 2022년 CES에서 모베드의 첫 콘셉트 모델을 선보인 뒤 지난해 12월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iREX)에서 양산형 모델을 내놓은 바 있다. 양산형 모델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린 셈인데, 현대차는 이 기간에 다양한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활용될 수 있게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모베드 상단은 배송·물류·촬영 등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모듈을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활용도를 높였다. 모베드 조종기도 3차원(D) 그래픽 기반의 터치스크린으로 구현해 손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차는 올해 1분기부터 모베드를 양산해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확한 가격과 제원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출시될 모베드 모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자율주행 로봇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용 ‘베이직’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프로’ 모델이다. 프로 모델은 인공지능(AI) 기반 알고리즘과 라이다(레이더 기반 원격감지 기술)·카메라 융합 센서를 적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 실내외 복잡한 환경에서도 주행할 수 있다.
현동진 현대차 로보틱스랩장은 “이번 최고혁신상 수상은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이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혁신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AI 기반 로봇 자율주행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새해부터 크게 바뀝니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지요.
새해부터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 등으로 나뉘어 있던 상품들이 크게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나눠집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구조는 단순해졌지요. 소득과 신용이 낮아 대출 문턱이 높았던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조금 넓어진 셈입니다.
특히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의 사회적배려대상자라면 10% 이하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갚는다면 금리가 7%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햇살론, 뭐가 달라졌고 누구에게 유리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기존에 제공되던 다양한 햇살론 상품들은 이날부터 각각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새롭게 출시·개편됩니다.
햇살론 일반보증 상품은 기존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상품들의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신용 조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보증 상품의 금리는 연 12.5% 이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다소 줄어든 최대 1500만원입니다. 기존의 햇살론뱅크나 근로자햇살론 상품의 한도가 2000만~2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축소된 수준이지요.
햇살론 특례보증은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가 대상이었던 햇살론15와 신용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인 사람들로 조정됐습니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1000만~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특례보증 상품은 금리 측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햇살론15 등 기존 상품은 연 15.9%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특례보증의 기본 금리는 연 12.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연 9.9%로, 기존보다 6.0%포인트 낮아집니다.
특례보증은 연체 없이 약정대로 최소 6~12개월 이상 꾸준히 원리금을 납부하는 등 ‘성실상환’으로 인정되면 금리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율이 최대 3%포인트 인하돼 최종적으로 연 9.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2.9%포인트 인하돼 최종 금리가 연 7.0%까지 내려갑니다.
서금원은 이번 개편에 맞춰 햇살론 상품을 취급하는 업권도 확대했습니다. 그간에는 상품별로 취급 업권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앞으로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상품을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서금원은 올해 1분기 안에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상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 연 4.5%, 한도 500만원으로 제공되고 성실상환시 금리 등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빡빡한 생계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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