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만 의회, ‘보좌진 중국 간첩 혐의’ 국가안보회의 수장 사임 요구안 결의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만 국가안보회의(NSC) 수장인 우자오셰 비서장의 전직 보좌진이 중국 간첩 혐의를 받는 가운데 대만 입법원(의회)이 야당 주도로 우 비서장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중앙통신·연합조보 등은 2일 입법원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대만 NSC는 국방·외교·양안 관계 등과 관련된 총통 자문기관이며 우 비서장은 전임 차이잉원 정권에서 외교부장(장관)을 지냈다.
이번 표결은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주도로 이뤄졌다. 앞서 민중당은 지난해 7월 우 비서장의 보좌진이었던 허런제가 중국에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구형받은 것을 계기로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이 사건으로 대만 안보·외교에 중대한 타격이 있었는데도 우 비서장은 입법원의 감독을 회피하고 헌정 체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비서장 해임 권한은 총통에게만 있어 실제로 우 비서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작다.
NSC는 우 비서장 사임 요구 결의안이 통과하자 “매우 유감”이라며 “각 정당이 국익 등을 우선으로 두고, 조속히 정부 예산 및 국방 특별조례 등을 심의하는 한편 내부적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최근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고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과 관련해 “야당이 입법원에서 중국 군사훈련 규탄안은 부결하고 정치 조작으로 국가안보·행정팀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의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중국에 대만을 분열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원은 이날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에 대한 규탄안도 찬성 55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줘 행정원장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권한강화법안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한다며 재심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국회의 행정부 조사권과 청문회 강제 출석 요구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줘 행정원장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인 민중당은 줘 행정원장이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규탄안을 발의했다.
집권 민진당은 “야당이 새해에도 여전히 정치투쟁을 하려 한다”면서 “줘 행정원장을 규탄하고 라이칭더 총통을 탄핵하는 데 모든 마음과 힘이 실려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최고 연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점검을 마치고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쿠팡파이낸셜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구조와 위험 설명이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다.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의 금리는 최대 연 18.9%다. 금리 수준을 두고 거대 유통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입점업체에 대부업에 버금가는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금리가 적정한지,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의 금리는 이자제한법상 상한(연 20%)을 넘진 않는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품 구조와 위험 설명 과정 등이 소비자 보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담보 구조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쿠팡파이낸셜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질권 설정 계약서 등을 보면, 채무 불이행 시 판매자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 대해 보유한 정산금 채권에 쿠팡파이낸셜이 질권을 행사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연체가 이어지면 판매자가 쿠팡과 쿠팡페이로부터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금융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 담보 구조의 효과와 위험이 제대로 고지됐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가 제공되는 상품인데도 신용대출로 오인하게 한 소지는 없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해당 상품을 “상생 취지”로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제공받기 어려운 중소상공인 등도 사업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을 1주일 추가 연장했다. 금융당국의 대형 유통 플랫폼 대상 규제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신년사에서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부를 겨냥해 “시위대를 살해하면 미국이 구하러 나서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늘 그래왔듯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거나 이들을 잔인하게 죽이면 미국은 그들(시위대)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했고 출동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화폐가치 폭락과 고물가 등에 항의하며 테헤란 상인들이 주도한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시위대는 정부가 즉각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명확한 경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당국이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시위가 이어진 5일 동안 시민과 이를 진압한 민병대 등 최소 7명이 사망했고,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향해 총을 쐈다는 증언도 나왔다. SNS는 보안군이 최루탄을 던지며 군중을 해산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 암살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사망 6주기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군은 2020년 1월20일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근처에서 그를 표적 공습해 사살했다. 이란의 ‘국가 영웅’이 사망한 이 사건으로 이란에서는 반미주의가 퍼지며 강경파 정치인이 득세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일었고, 이란 당국은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6월 이란의 주요 핵시설 세 곳을 타격한 만큼 그의 발언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군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습해 이란이 무력화된 사이 벙커버스터 폭탄(GBU-57)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동원해 포르도 우라늄 농축 시설과 나탄즈 핵 시설, 이스파한 핵기술 센터를 공격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당시 “이란 우라늄 농축 수준이 핵무기 제조 수준에 근접했다”고 공습 명분을 댔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엑스에 “트럼프가 내정에 간섭하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의 이익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스라엘 관리들과 트럼프의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명확해졌다”며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이 사태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시위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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