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에 장기전세 등 757가구 공급한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제3차 수권소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이문동 170-65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1호선 신이문역세권에 있다. 앞서 추진 중인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 및 이문 3-1 재개발 정비사업과 연계해 신이문역세권 일대에 새로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1만8004㎡를 신규 지정하고, 공동주택 획지 1만7141.5㎡에 아파트 7개동, 지하6층~지상36층(최고높이 106m 이하) 규모로 총 757가구가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232가구와 임대주택 44가구를 건립하게 되고, 장기전세주택중 일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정비계획은 경사지형과 주변 개발사업과의 조화를 고려해 단지 고저 차를 활용한 주동 배치와 층수 다변화(17층~36층)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갖게 했다.
또한 사업지 북측 이문로42길 변은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해 도로 폭을 확장(10m→15m)하고, 신이문역까지 보도부속형 공지(3m)를 조성해 보행 편의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신이문역 앞 기존 협소한 공공공지는 주민과 지하철 이용자를 위한 개방형 휴게공간으로 조성하고 철로 변에는 공공보행통로(6m)를 계획해 그간 단절된 신이문역부터 외대앞까지 연결되는 1호선 철로 변 보행길을 조성했다.
시는 “낙후되었던 역세권 앞 노후 주거지 일대에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해져 신이문역세권이 신주거 중심지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법왜곡죄도 뜨거운 논쟁거리다. 법왜곡죄의 골자는 판사와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위법 수집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왜곡죄 신설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법상 판사·검사를 형사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부각한다. 현행법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 처벌 조항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한다.
지난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형법 개정안 연구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판사의 잘못된 판결, 검사의 수사·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수단이 없다”며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실제 기소 사례는 적어도 범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시행 중인 나라들도 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사태 때 초등학생 마스크 착용에 반대해온 지방법원 판사가 특정 학부모에게 마스크 착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사건을 배당받아 가처분을 인용한 행위에 대해 법왜곡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스페인은 법관이나 치안판사가 의식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 용납할 수 없는 무지로 불공정한 판결·결정을 내리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노르웨이도 판사나 배심원 등이 직무상 양심에 반해 행동하거나 그로 인해 부당한 형벌을 내린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 반면 프랑스는 1994년 판사 등에 대한 법왜곡죄 처벌 조항을 폐지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법왜곡죄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형사사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지방법원 A부장판사는 “고소·고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돌입하면 수사·재판에 엄청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재판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만큼이나 중요한 제도”라고 했다. 서울 지역의 B차장검사는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 정상적인 수사·재판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치권 의도에 따라 법이 악용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례 없는 기소·판결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부추길 수 있다”며 “수사·재판에 문제가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 징계로 처리할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왜곡죄에 담긴 행위들은 직권남용죄·직무유기 등 이미 있는 형법 규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소 300g’ 진공 포장 출시1·2인 가구 맞춤 선물 겨냥
경북 칠곡군이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해 소량 포장의 프리미엄 쌀을 출시하며 쌀 소비 방식 변화에 나섰다.
칠곡군은 한 끼 분량(300g)을 진공 포장한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을 출시하고, 지역 농가와 연계한 단위 포장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제품은 포장지의 칼집을 따라 자른 뒤 바로 밥솥에 붓는 방식으로 간편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칠곡군 내 1~2인 가구는 3만9017가구로 전체(5만3505가구)의 73%를 차지한다.
일본 니가타현의 사례를 참고해 개발했다. 니가타현은 산소 노출을 줄인 진공 포장으로 소량의 쌀을 판매해 신선한 밥맛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군은 지역 농가 40곳이 참여하는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찹쌀과 맵쌀의 특성을 결합한 혼합계 품종 ‘미호쌀’을 기본 품종으로 채택했다. 미호쌀은 윤기·탄력이 좋아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질 관리는 DNA 분석을 통해 모든 납품 물량의 품종을 확인하고, 단백질 함량과 완전미율을 함께 검사하는 방식으로 강화했다. 기준에 미달하면 해당 농가를 제외하는 등 전량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포장 시스템도 새로 마련했다. 경북과학대학교 포장기술연구센터에 시간당 800개 생산 규모의 포장 라인을 구축해 농가와 공유하고 있으며, 제품은 300g·1㎏ 단위로 포장된다. 군은 이 시설을 활용해 일반 농가의 소포장 상품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소포장 제품이 병문안·명절 등 선물 수요에서 일부 대체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g 한 팩은 3인분 기준이며, 20팩 구성의 세트 상품도 출시된다. 프리미엄칠곡할매쌀은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에서 우선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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