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일관성 없는 친환경 정책에…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좌초 위기

인천흥신소 지난해 ‘반환율 60%대’ 반등에도정부의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도, 행정 지원 전면 재검토 불가피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극 시행해온 제주도 내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은 2022년 12월2일부터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전격 시행된 탓에 제주도는 형평성 논란, 홍보의 어려움, 저가 프랜차이즈의 반발 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지속적인 업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시행 1년 만인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을 78.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48.4%까지 하락했다. 도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회수기 설치 확대, 참여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컵 반환율을 60%대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제주 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행정·재정적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해온 일회용컵 보증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의 보증금제는 동력을 잃고 자원 순환 목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은 보증금제를 계속 운영하면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 대로 공론화 작업 등을 벌여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제주는 나름의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리우드의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인 스타 배우 조지 클루니가 최근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한 데 대해 “좋은 소식(Good News)”이라며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하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예언자 두 명인 조지 클루니와 (그의 부인) 아말 클루니가 공식적으로 프랑스 시민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프랑스가 이민정책의 실패에 따른 범죄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루니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인지력 문제가 불거진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를 촉구해 결국 뜻을 관철한 뒤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민주당 대통령 대체 후보로 지지한 사실을 새삼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클루니는 (그가 출연한) 극소수의 평범한 영화에서보다 정치에서 더 많은 지명도를 얻었다”면서 “그는 전혀 영화스타가 아니며 정치에서의 상식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한,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클루니는 그간 미국 민주당 후보 대선자금 모금에 적극 관여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여 왔다. 그는 2024년 9월 한 토크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를 그만두면 자신도 연기에만 전념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뒤인 작년 3월에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 언론을 탄압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클루니 부부와 그들의 두 자녀는 최근 프랑스 국적을 취득했다. 클루니는 이에 대해 프랑스의 강력한 사생활 보호 제도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클루니는 미국, 프랑스 이중국적자가 됐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버린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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