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0년간 돈 가뭄

문해력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갹출하는 제도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농식품부는 다른 부처들과 지난해 10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 강서구는 ‘2026년 달라지는 강서구정’을 발표하고, 교육·문화, 경제·환경, 복지·건강 등 5대 분야 49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10월로 예정된 마곡동 통합신청사 입주다.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5만9314㎡ 규모로 구청, 보건소, 구의회가 한 공간에 모여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구는 3월 30일부터 나흘간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2026 한국비즈니스엑스포 강서’를 계기로 강서를 해외시장 진출의 거점도시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 엑스포에는 70여개국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등 약 3000명이 참가해 수출 상담과 기술·제품 홍보 등이 이뤄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의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0.8%로 인하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450억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여가와 힐링 공간도 확충된다. 안양천부터 궁산, 서울식물원, 개화산을 잇는 총 5.9km의 ‘한강변 명품숲 둘레길’ 가운데 단절됐던 1.3km 구간이 오는 3월 완공된다. 같은 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플라자’도 문을 연다. 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 친화 미용실, 도서관,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진교훈 구청장은 “ 모든 주민이 ‘강서에서 살아서 참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한다. 대불산단은 조선업 밀집 지역이자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언어 장벽과 고위험 조선업 공정으로 인해 산재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장 노동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장 유치는 대불산단의 노동 환경이 배경이 됐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 36명 중 약 22%인 8명이 대불산단에서 발생했다.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의 5명 중 1명이 이 산업단지에서 숨진 셈이다.
특히 대불산단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 교육이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 고용부가 건립해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 8곳이며, 전남에는 담양과 여수에 설치돼 있다.
대불산단에 들어설 교육장에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 공정에 맞춘 특화 시설이 들어선다. 떨어짐·끼임 체험존, 화재·폭발 체험존과 함께 VR 가상 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특화 안전교육장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근로자의 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수칙 준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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