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배우자·자녀에게 10억 상속하면 상속세는 얼마?’…시민들 정답률 ‘14%’뿐

상간소송변호사 국민 10명 중 7명은 상속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3명 중 2명은 실제 내야 할 상속세보다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관심·인식·찬반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9%는 “상속세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다만 실제 상속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사망으로 배우자와 두 자녀에게 10억원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가 얼마인가”를 묻자, 정답인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맞힌 응답자는 14.2%에 불과했다. 나머지 응답자의 약 3분의 2(65.6%)가 “상속세를 5000만~5억원 이상 부담한다”는 오답을 택했다. ‘모름·기타’ 응답은 20.2%였다.
질문의 정답이 “상속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린 뒤 상속세 인상에 대한 찬반을 묻자, 응답자의 절반가량(49.5%)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반대가 찬성(39.6%)보다 9.9%포인트 높았다. ‘모름·기타’는 10.8%였다. 참여연대는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으로 재프레이밍되면서 ‘부자 증세’에 소극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세대별로는 20·30대일수록 상속세 인상에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다. 30대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 여론이 60.1%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4%로 두 번째로 높았다. 60대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1.5%)보다 많았다. 반면 50대(찬성 50.1% vs 반대 41.5%), 70대 이상(43.2% vs 41.5%)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상속세 인상 반대가 68.7%로 가장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5%로 찬성(37.9%)보다 많았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59.8%가 찬성했고, 29.8%는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조세·재정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 속에서 시민들이 불안과 방어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실제 과세 대상과 부담 수준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평등 완화와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세·재정 전략하에 상속세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9~31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휴대전화 조사 방식(무선 임의번호걸기 100%)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4%다.
미국이 니콜라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가운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PDVSA)이 미국의 제재로 인한 수출 마비 상황이 한계에 다다르자 원유 생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해상 차단과 선박 압류 조치로 원유 수출이 사실상 중단된 PDVSA가 일부 합작법인에 원유 생산 감축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감산 조처는 전날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압송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금수 조치를 지속한다고 밝혔다.
PDVSA는 이번 공습의 직접적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인한 해상 봉쇄와 선박 압류 조치, 지난달 사이버 공격 여파로 운영에 차질을 빚어 왔다. 최근 PDVSA는 출항 승인을 받지 못해 원유를 실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일이 잦았다.
특히 선박 운항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의 특별 허가를 받아 수출을 이어오던 미 정유 회사 셰브론 역시 지난 1일부터는 수출 운항이 멈췄다.
원유 생산 감축은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이끄는 과도 정부에도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는 베네수엘라의 최대 수입원이다.
베네수엘라는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약 110만배럴을 생산해 95만배럴을 수출했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가 심화하면서 지난달 수출량은 약 50만배럴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인 벽란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기술, 사상과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면서 “더 주목할 점은 외교적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도 벽란도를 통한 교역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는 한국 경제사절단 400여명과 중국 기업인 200여명 등 총 600여명의 양국 경제계 인사들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방중 2일차인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번영, 평화와 질서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벽란도 정신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중 비즈니스 포럼은 2017년 12월 이후 8년 1개월 만에 열렸다. 포럼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기업인들을 향해 “좋은 이웃은 천만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을 만큼 귀하다”면서 “여러분이 바로 그 천만금보다 귀한 서로의 이웃”이라고 했다. 그는 “멀리서 친구를 찾지 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씀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한국과 중국이 서로 사귀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고려지(고려의 종이)가 전략 교역 품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조업이라는 고려지 위에 서비스와 콘텐츠라는 색채와 서사를 담아 새로운 가치를 함께 써 내려가야 한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콘텐츠 산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양대 축으로 제시했다. 특히 콘텐츠 산업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등으로 10년가량 경색돼 있었던 한·중 문화 교류의 숨통을 틔울 때가 됐다는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포럼에 앞서 열린 사전간담회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항해하는 배의 입장”이라며 “이제 새로운 항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이 총출동했다. 장철혁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등 엔터·게임업계 최고경영자(CEO)도 참석했다. 중국에서는 허리펑 부총리와 런홍빈 중국 무역촉진위원회 위원장, 랴오린 공상은행 회장을 포함해, 리둥성 TLC과기그룹 회장, 정위췬 CATL 회장, 류융 텐센트 부회장 등도 찾았다.
허리펑 경제담당 부총리는 축사에서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라며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의 얘기가 무성하게 자라나도록 해야 하며 다자협력의 협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에서 “흔히 한·중 관계의 방향을 논할 때 사용되는 구동존이(같은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은 남겨둔다는 뜻)처럼 두 나라 대표 경제인들이 서로의 차이를 넘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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