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단독]김건희 일가 17억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김선교, 담당 직원에 “수고했다”

폰테크당일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2016년 4월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봤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비례해 결정되기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결과 원래 수십억원 수준인 개발비용이 총 126억7000만원 규모로 과장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 3월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처리 후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은 미부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수고했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A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논란의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부터 한국 미술의 선구자 유영국, 김윤신, 박서보까지. 명실상부 아시아의 주요 미술시장으로 떠오른 한국에서는 2026년에도 다양한 전시가 보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세계적인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61)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회고전을 오는 3월 연다. 허스트는 인간 두개골에 다이아몬드 8000여개를 촘촘히 박은 ‘신의 사랑을 위하여’(2007)와 살아 있는 상어를 포름알데히드가 담긴 아크릴 상자에 넣은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1991)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허스트는 지난해 특유의 포름알데히드 작품을 2017년에 재제작하고는 1990년대에 만든 것으로 소개해 논란을 빚었다. 상업적으로도 많은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공립미술관에서 허스트의 전시를 여는 것만으로도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설치미술가 서도호(64)의 개인전도 같은 장소에서 8월에 개막한다. 서울에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으로 이주한 작가 서도호는 이주와 거주, 개인과 공동체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그의 작업세계를 초기부터 현재까지 총체적으로 다룬다.
한국·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전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에서 열린다. 청주관은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한 작가 방혜자(1937~2022)의 회고전을 4월에 개최한다. 덕수궁관은 권옥연, 김환기, 이응노, 이성자, 한묵 등 1950~1970년대에 프랑스로 건너간 한국 예술가들의 삶과 예술에 주목한 전시 ‘파리의 이방인’을 12월에 연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한국 현대 추상조각 대표작가 박석원(84)의 회고전을 11월에, 덕수궁관에서는 과수원을 그린 풍경화로 알려진 이대원(1921~2005)의 회고전을 8월에 각각 개최한다.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은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유영국(1916~2002)의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는 역대 최대 규모 회고전인 ‘산은 내 안에 있다’(가제)를 5월에 개최한다. 산을 바탕으로 반(半)추상화에서 기하추상화로 그림을 확장시켜 온 유영국의 작품 세계를 미공개작과 함께 조명할 예정이다. 미술관이 새로 선보이는 ‘한국 근대 거장전’의 첫 전시이기도 하다. 10월에는 미국 여성 미디어아티스트 겸 영화감독인 린 허쉬만 리슨(85)의 60여년 작업을 조망하는 전시가 열린다. 리슨은 뉴욕의 뉴 뮤지엄, 독일 ZKM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는데, 아시아 미술관에서는 처음 개인전이 열리게 된다.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는 1980년대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오윤(1946~1986)의 작고 40주기를 맞이해 ‘오윤 컬렉션’을 8월에 연다.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은 한국 조각가 조숙진(66)을 재조명하는 전시를 7월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650만명 이상이 다녀가 관람객 신기록을 세운 국립중앙박물관은 7월 식문화 양상을 보여주는 전시 ‘끼니에서 수라까지’(가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호암미술관은 한국 여성 1세대 조각가인 김윤신(91)을 조망하는 첫 대규모 회고전을 3월에 개최한다. 김윤신은 한국전쟁 후 척박한 미술환경에서 삶과 자연과 예술이 합일된 조형 언어를 확립해 온 작가다.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첫 한국 여성 작가 개인전이기도 하다. 9월에는 동시대 미술 현장을 반영하는 실험적 프로그램을 선보인 유럽 최대 아트센터 팔레 드 도쿄와 공동기획하는 ‘아트스펙트럼 2026’이 열린다.
리움미술관은 관객과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현대미술가 티노 세갈(50)의 국내 첫 개인전을 2월에 연다. 세간의 신작과 함께, 미술관의 소장품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만든 라이브 작업이 전시에 포함된다. 2024년 열린 60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인 구정아(59)의 개인전도 9월 리움미술관에서 대규모로 열린다. 구정아는 자력이나 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독창적 작업을 선보여 왔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4월 현대미술 소장품 특별전을 개최한다. 데이비드 호크니, 키키 스미스, 갈라 포라스-김, 백남준, 이불, 이우환 등 국내외 작가 40여명의 회화부터 설치 작품 등 50여점이 공개된다. 9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조나스 우드(49)의 아시아 첫 기획전이 열린다. 아트선재센터는 3월 국내외 여러 세대 퀴어 작가 70여팀을 아우르는 전시 ‘스펙트로신테시스 서울’을 선보인다.
국제갤러리는 2023년 작고한 단색화 거장 박서보(1931~2023)의 대규모 개인전을 9월에 선보인다. 1967년 최초의 연필 묘법부터 2023년 마지막 연작인 신문지 묘법까지를 망라한다. 3월에는 분단과 냉전, 전통과 민간신앙을 매개로 한국과 동아시아의 근대성을 살펴 온 박찬경(61)의 개인전 ‘안구선사’를, 6월에는 한국 현대사진사를 일군 작가 구본창이 기획한 단체전이 각각 열린다.
갤러리현대는 9월 청각장애 아티스트 김 크리스틴 선(46)의 개인전과 김보희(74)의 개인전을, 11월 이성자(1918~2009)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수영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캐서린 브래드포드(84)의 국내 첫 개인전도 5월 열린다.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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