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후배들 앞에서 부하 야단쳤다 징계받은 공무원…법원 “취소해야”

상간녀소송 부하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일한 공무원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선원들에게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팀장급 직원 B씨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30분가량 캐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에게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 사법심사를 하라는 것이 규정에 있느냐’ ‘확인서를 제출해라’는 등 발언을 한 건 인정되지만 “비하하거나 반말을 했다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녹음파일 등을 보면 “원고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공개된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B씨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새해 벽두부터 당 노선 투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반성부터 한다. 작년 1년 동안은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국민 사랑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 정당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 면전에서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한 채 오 시장 발언을 들었다.
오 시장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해야할 때”라며 “그동안 당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심기일전해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께서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모아야 한다. 통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장 대표가 밝혀온 당 기조와 충돌하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지난해 3일 12·3 불법계엄 사과를 거부한 바 있고, 자강을 앞세우며 보수 대통합론에 선을 긋고 있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지금 이 순간부터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등 장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러자 나 의원이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압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장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설날에 학업 걱정, 취업 걱정, 결혼 걱정만 하며 일장 연설하는 삼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이를 두고 우파 결집론 대 외연 확장론으로 표현되는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 의원과 오 시장이 장 대표를 사이에 두고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와 나 의원은 그간 경선 룰 등에서 당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흡을 맞췄고, 오 시장은 이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8일서울 지역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양자 가상 대결 조사를한 결과 김민석 국무총리 33% 대 오 시장 30.4%, 박주민 민주당 의원 31.5% 대 오 시장 30.2%, 정원오 성동구청장 30.4% 대 오 시장 30.9%로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28일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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