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창용 총재 “외환시장 영향력 큰 국민연금 해외투자 재검토 필요”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신년사에서 환율 절하 배경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꼽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적으론 반도체 중심의 성장과 고환율의 영향으로 반도체를 뺀 성장률은 1.4%에 그칠정도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외부적으론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대미 투자협정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총재는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를 맞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올해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고 운을 뗐다.
대외여건에 대해선 이 총재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각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관세와 미·중 갈등 관련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대미 투자협정에 관해선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방식에 대해 여전히 조율이 필요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대미 투자 협정이 원화 약세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연간 2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있지만, 200억달러는 최대치를 의미하고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달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다”며 “한은은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어떠한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경기에 대해선 반도체 위주의 성장으로 체감경기는 낮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올해는 성장률이 1.8%로 작년의 1%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 잠재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힘입어 올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 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특히 환율에 대해 양극화를 심화하고 물가 상승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해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원화 절하가 가파르게 진행된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원화약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3년간의 원화 평가절하 추이를 뒤돌아보면서 국민연금 해외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주는 영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와 시기, 그리고 환헤지 운용전략 등이 국내외 시장에 지나치게 투명하게 드러나면서, 환율 절하 기대가 한 방향으로 쏠려 국내외 다른 경제주체들의 투자 향방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거주자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떠한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거시적 영향을 조율할 수 있는 범정부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현 상태가 지속한다면, 외환시장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조차 국민연금은 달러를 정해진 계획에 따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을 관리하기 위해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변수 간 상충이 심화하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자세히 점검하면서 정교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외에도 다른 통화신용정책을 강화하고 싱크탱크의 기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청주 KTX오송역에 폭발물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6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송역 폭파를 암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작성자는 이날 새벽 4시 20분쯤 ‘CTX가 뭐임? 내가 아는 건 이건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폭발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ㅇㅅ에 이거 터트리면 되겠다”고 했다.
경찰은 작성자가 오송역에 테러를 예고한 것으로 보고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EOD), 탐지견 2마리 등 인력 30여 명을 오송역에 투입해 역사 내외를 수색 중이다.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물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확인 결과, 작성자가 언급한 ‘CTX’는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를 뜻하는 동시에 1999년 개봉한 영화 ‘쉬리’에 등장하는 가상의 폭발물 명칭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의 IP를 추적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이 새벽 4시 20분쯤 작성됐고 신고 시점까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이용객 대피 없이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크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철저히 수색하는 한편,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대낮에 차량이 카페로 돌진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6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여성 운전자 A씨(65)가 몰던 승용차가 인근 카페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2명이 가벼운 경상을 입었다. 또 카페 외벽과 출입문, 차량 앞부분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가 주차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카페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카페에는 직원과 손님 등 20여명이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A씨는 음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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