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전남 트라우마치유센터 내년 하반기 설립 추진

수원강간변호사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설치가 본격 추진된다.
전남도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국비 6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여순항쟁유족총연합회가 전남 동부지역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센터 설치를 지속 건의한 결과다. 여순사건 특별법 후속 조치로 국가 책임하에 치유를 지원하는 첫 제도적 실행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에서 시범사업을 거친 뒤 센터를 운영 중이다.
전남센터는 광주·제주와 같은 모델로 운영된다. 치유가 필요한 희생자·유족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과 심리교육, 미술·음악·원예·여행 등 예술 치유 프로그램, 물리·한방치료와 신체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전남센터는 2026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한다. 전남도는 도비를 추가 확보하고 유족총연합회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센터 장소를 정할 계획이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한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과 향응을 챙긴 시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5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익산시 사무관 A씨(57)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수수한 금품 120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을 담당하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일부 업체에 사업 물량을 집중 배정한 대가로 현금·상품권과 골프·식사 접대 등 1400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지난 7월 28일 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부하 직원에게 ‘가족에게 연락해 차량을 옮겨달라’는 메모와 열쇠를 건네며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해 차량을 신속히 확보했고 차 안에서 1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했다. 이 중 전달 경로가 확인된 액수만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A씨 측은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돼 경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적발된 마약 밀수 규모가 1년 전보다 4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캄보디아에서 마약 밀수가 40배 증가하는 등 이들 국가와 합동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년 마약 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에서 올해 2913kg(10월말 기준)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384% 늘어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마약 적발 건수도 1032건으로 전년(862건) 대비 45%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 지역에서 출발한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다만 전체 적발 규모로는 동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았다. 특히 캄보디아발 밀반입은 2023년 0.6㎏에서 올해 10월 기준 23㎏으로 약 40배 증가했다.
적발된 마약을 보면 코카인이 2302㎏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 밀수 적발이 늘면서 지난해보다 약 34배 증가했다. 케타민, 엑스터시(MDMA), 리세그르산 디에틸아미드(LSD)와 같은 ‘클럽 마약’이 포함된 신종 마약(228㎏), 대마(102㎏) 등이 뒤를 이었다.
항공 여행자 밀반입은 적발 건수와 중량이 전년 대비 각각 208%, 162% 증가했다. 특송화물의 경우 건수는 50% 늘었으나 중량은 18% 줄었고,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은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관세청은 올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국, 네덜란드 등 마약 출발 상위 5개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이들 국가뿐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총 10개국으로 합동 단속 작전을 확대하고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스캠 등 초국가범죄 이슈가 있는 캄보디아와는 양자 간 긴급회의를 열고 마약 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내년 1월에는 한-캄보디아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마약,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라오스, 미얀마와도 국제 합동단속 작전과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동남아 지역 국제 마약범죄 조직의 우회 밀반입 시도 등 초국가범죄인 마약 밀수의 풍선효과에도 효과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 정보센터를 신설해 모든 마약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전용 반입창구와 전담 검사대를 설치하고, 마약 은닉 의심자의 신체 검색도 강화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이 해외 밀반입에 따른 만큼,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 차단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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