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월호 수습 구상금’ 120억대 유병언 차명 의혹 주식 인도소송 2심도 정부 패소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려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명의신탁 의혹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4일 정부가 유씨의 측근이었던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를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비서를 지냈고 차명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한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로 의심받았던 인물이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전 대표와 유 전 회장이 특수한 관계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고, 특수한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정부가 계열사 임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서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관리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진술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했고,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 비용 지출에 대한 구상금을 위해 이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목한 차명주식은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아이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 총 32만6000여주에 달한다. 가액을 주식 수로 곱한 가치는 약 120억원이다.
김 전 대표 측은 근로소득과 상속재산 등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유 전 회장의 차명주식이라고 판단한 정석케미칼 주식 19만1000주의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몸속 비타민A가 부족하면 근시 발생 위험이 높지만 적정량 섭취하면 근시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혈중 비타민A 수치가 높은 남성은 고도근시 발생 위험이 최대 9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안과 지동현 교수팀은 비타민A의 혈중 농도와 근시 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진은 비타민A 측정 및 굴절검사를 모두 완료한 20세 이상 성인 1535명의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했다.
근시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각종 디지털기기를 눈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하는 행태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안질환이다. 특히 고도근시는 망막박리, 녹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조기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비타민A는 시각 사이클과 망막의 정상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실제 혈중 농도와 근시 발생의 구체적인 상관관계를 명확히 분석한 근거는 부족했다.
연구 결과, 혈중 비타민A 수치가 가장 낮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비타민A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근시 발생 위험이 최대 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근시 예방 효과의 차이도 나타났는데, 여성은 혈중 비타민A 농도가 높으면 일반근시의 발생 위험이 최대 52%까지 감소한 반면 남성은 일반근시보다 고도근시를 예방하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혈중 비타민A 수치가 높은 남성은 고도근시 발생 위험이 최대 9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동현 교수는 “근시는 단순한 시력 저하를 넘어 고도근시로 진행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중증 안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비타민A는 식이를 통해 비교적 쉽게 조절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비타민A와 근시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밝힌 이번 연구의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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