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분권·균형발전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5극3특, 넓게 쓰겠다’ 지방시대위원회 보고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며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성장 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세제 지원, 펀드 지원이라고 하는 5종 패키지를 통해 지방에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성장 전략을 추진해 왔고,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이라며 “준비된 정책을 잘 집행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의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졌다. 5극3특은 이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관련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묶는 행정체계 개편 구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3특 균형발전이라는 건 단순한 지방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국토 공간을 대전환시키고 그걸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에 대한 시각을 지방에 대한 시혜나 선심성 정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극3특 권역별로 맞춤형 성장엔진을 구축하고 이와 연계해 지방대학 혁신·첨단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주요 대기업이 국내에 1400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며 “이는 5극3특 균형성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날 지방시대위는 분과별로 권역별 교통망 확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 재정분권·주민자치 확대와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광역·기초자치단체 통합·연합과 관련해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연합은 조금 덜한 편인데, 통합으로 가면 늘 디테일에서 막힌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청을 어디에 둘 거냐,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등인데 그게 사실 본질은 아니다”라며 “시청을 두 군데, 복수로 둘 수도 있지 않나. 연구해 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이후 재차 “균형발전, 자치분권 강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단기적으로 약간 손실이나 비효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비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똑같은 조건의 재정을 배분할 때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더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데에도 수도권에서 멀수록 가중치를 두는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를 품에 안았다. 이미 전 세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넷플릭스가 <해리포터>·<프렌즈> 등 ‘슈퍼 IP’(지적재산권)를 가진 워너브러더스까지 손에 넣으면서 전체 산업 지형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5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를 720억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CNN·디스커버리 등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방송 채널은 현재 기업분할 작업 중으로 이번 인수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번 거래에 따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100년 넘게 쌓인 방대한 IP, 산하 OTT 서비스 HBO 맥스와 오리지널 콘텐츠, 케이블 채널 HBO 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넷플릭스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OTT 부문의 경우, 단순 계산하면 HBO 맥스의 구독자(약 1억3000만명)까지 약 4억500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넷플릭스 구독자들은 그간 볼 수 없었던 워너브러더스의 콘텐츠를 넷플릭스 플랫폼에서 보게 되는 등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1923년 설립된 워너브러더스는 고전 영화 <카사블랑카>부터 슈퍼 히어로물 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IP를 보유한 콘텐츠 제국이지만 과도한 부채와 케이블 산업 붕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트리밍 시대에 맞춰 OTT 플랫폼을 선보였으나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경쟁업체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번 거래를 두고 ‘정통 미디어가 콘텐츠를 유통하는 정보기술(IT) 플랫폼에 흡수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이번 거래가 최종 성사되려면 경쟁 당국의 반독점 관련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OTT 시장을 사실상 독주 중인 넷플릭스가 경쟁 업체 HBO 맥스를 품는 구조이기에 당국이 넷플릭스의 지배력 강화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해당 거래에 “매우 회의적”(CNBC 방송)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번 거래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거래가 무산될 경우 위약금 58억달러(약 8조5000억원)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테드 서랜도스는 “이 거래는 소비자 친화적이고 혁신을 촉진한다”며 “승인 가능성에 대해 매우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빅딜’이 알려진 이후 콘텐츠 업계에선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넷플릭스는 극장 개봉을 병행하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 유통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OTT가 극장의 위기를 불러온 만큼 우려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실제 이날 발표 이후 극장 관련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극장협회 CEO 마이클 오리어리는 “이 거래는 글로벌 극장 산업에 전례 없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자리 감소나 콘텐츠 다양성 훼손 등도 제기되는 우려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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