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포토뉴스]펭귄처럼…겨울 바다로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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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헌금 비리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에 이어 이를 묵인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측도 공천 돈 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두 사안 모두 지도부가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그냥 넘겨선 안 될 중대 사안이다. 민주당은 당운을 걸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체적인 쇄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29일 두 의원의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추가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사태 전개는 공당으로서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강 의원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돈을 건넨 김경 서울시의원의 ‘단수공천’을 요구했고 다음날 김 시의원은 공천이 확정됐다. 공천 컷오프가 마땅한 부적격 후보를 누가 공천했는지, 강 의원이 돌려줬다고 한 1억원은 어디로 갔는지, 공관위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는 당 공천 결정 회의에 왜 불참했는지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게다가 김 전 원내대표 측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구의원 2명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두 구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 쪽에 돈을 준 시기와 방법이 담긴 탄원서를 2023년 12월쯤 지도부에 건넸다고 한다. 김 전 원내대표 측은 “탄원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가 명백히 가려져야 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이번 의혹(강 의원 공천헌금 수수)은 개별 의원의 일탈” “김 전 원내대표 관련 의혹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 의원의 “살려달라”는 읍소와 단수공천 과정, 김 전 원내대표 측에 검은돈이 오갔다는 의혹이 묵살된 정황은 당의 공천 시스템이 투명하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공천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하루 전 다짐을 무색하게 한다. 당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케 하는 심각한 사태를 지도부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무마하려는 안이한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한 치도 남김없이 규명하는 것은 물론, 투명한 공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공천 기준과 절차를 당헌·당규에 명시하고, 공천 전 과정을 공개하며, 독립적 공천관리기구를 구성하는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새만금에 10GW(기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해 ‘국가대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모델을 만들겠다는 정부 구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 유치를 앞세워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전력망과 전력시장 구조 개편 없이 발전 설비만 늘리는 장밋빛 구상”이라며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는 중이다.
1일 새만금개발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집적지로 육성해 국내외 RE100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기후부는 지난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새만금 수문 증설 및 조력발전 사업’ 기본구상 용역 종합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계획의 핵심은 바다와 호수의 수위 차를 활용한 224㎿(메가와트)급 조력발전소 건설이다. 14기의 수차를 설치해 연간 477GWh(기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2개인 배수갑문(신시·가력)을 4개로 늘려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면 새만금 호수의 해수 유통 비율은 현재 약 8.5%에서 17%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새만금의 고질적인 수질 악화와 저층 빈산소수괴 문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새만금 수질 개선과 홍수 대응,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물 환경·에너지 전환의 대표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대해 지역에선 다른 평가가 나온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구상의 최대 허점으로 ‘전력 계통(송전망) 병목’과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을 들었다.
이 공동대표는 “전북의 전력 자립률은 약 70% 수준이지만, 인접한 전남의 자립률이 200%를 웃돌면서 호남권 전체는 이미 국내 최대의 전력 공급 과잉 지역”이라며 “전기를 실제로 소비할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10GW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쓸 곳 없는 전력을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망 포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호남 지역은 전력계통 부족으로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접속 대기 물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한 초고압직류송전(HVDC)망 확충에는 수조원의 예산과 십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전력 고속도로가 막힌 상태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방식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력망 수용 한계로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어’는 이미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제주, 호남권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 사례가 수십차례 발생했다. 환경단체는 10GW가 추가될 경우 출력 제어는 더욱 잦아지고 발전사업자의 수익성 악화와 국가적 에너지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환경단체는 분산에너지 전략과 지역별·시간대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력이 남는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춰 수도권 기업들이 RE100 이행을 위해 새만금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고, 생산지에서 곧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에너지 사업의 성패는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력발전은 해수 유통 확대를 전제로 하지만, 농지 보존과 담수화를 중시해온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정책 조율이 필수적이다.
환경단체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농식품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 농식품부가 수도권 중심의 시범사업을 우선하면서 지역과의 정책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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