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남해군, 아동급식카드로 온라인 배달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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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03:2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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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1월부터 아동급식카드 운영 체계를 ‘경남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아동급식 바우처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급식 대상 아동은 비플페이 앱에서 아동급식카드를 등록한 후 요기요 배달앱에서 결제수단으로 ‘비플 바우처카드’를 선택해 식사를 주문할 수 있다.
아동급식 지원단가는 1식당 1만원이며, 하루 사용 한도는 최대 3만5000원까지이다.
아동급식카드 배달앱 이용 절차는 비플페이 앱 설치, 회원가입 및 거래승인번호 설정, 요기요 앱에서 음식 주문, 결제수단으로 ‘비플 바우처카드’ 선택, 결제요청 또는 거래승인번호 입력순으로 진행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SaaS 아동급식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와 비플페이 회원가입 때 등록한 연락처가 동일해야 결제수단에 비플 바우처카드가 정상적으로 노출된다.
결제수단이 보이지 않으면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SaaS 아동급식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연락처를 수정해야 한다.
한편, 진주시·통영시 등 경남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동급식카드로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마쳤던 재판부가 6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변론이 추가됐지만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전까지 수백 가지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최종 구형 및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추가 서증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변론을 열었다. 변론 재개 결정과 함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특검 측 탄핵증거 순번을 정리해달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내렸다.
특검 측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피고인에 대한 탄핵증거로 냈다면서 “최종 의견서에 이 사람들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 어떻게 모순되는지 등을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증거는 진술 등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특검 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도 않았다”며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은 진술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을 것”이라고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전까지 내란 본류 사건과 관련된 증거 수백 건을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어렵게 변론이 재개된 만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제출 준비 중”이라며 “증거를 살펴봐 주시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공판을 재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도 발언 기회를 얻고 “다른 내란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이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이것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두고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다른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가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추가 증거를 신청하면 재판장께서 보시고 기일을 지정해 증거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론 요지서를 내시면 재판부에서 검토하겠다”며 변론을 다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앞서 정한 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별개로, 내란 혐의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 중인 경기 성남시가 남욱 변호사의 2000억원대 재산을 추가로 확인하고 가압류에 나섰다.
성남시는 최근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0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1000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 상당으로 확대했다.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뒤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성남시가 법원에 낸 총 14건의 가압류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건이다.
성남시는 범죄수익을 환수하고자 검찰에 요청해 받은 자료가 1심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돼 실제 보전 조치된 ‘실질적 추징보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에 파악된 재산을 근거로 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문’인 탓에 해당 계좌와 강동구 소재 부동산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는 현재 26만쪽에 달하는 형사기록을 등사·열람해가며 검찰이 알려주지 않은 은닉 재산을 직접 찾아내고 있다”며 “최근 대장동 일당의 재산 처분 시도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시민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5173억원)이 인용됐다. 나머지 2건은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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