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비자부터 취업·주거까지”···전남도이민외국인지원센터, 버팀목 역할 톡톡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11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전남 고흥의 한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일한 지 4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작업 부적응과 신체적 문제가 겹친 탓이었다.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인 그는 자칫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생계 위협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기였다.
손을 내민 곳은 전남도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였다. 센터는 전 사업주와 협의해 임시 거처를 확보하는 한편, 고용센터와 연계해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았다. 벼랑 끝에 몰렸던 A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현재 고흥 지역의 새 사업장에 취업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개소 1년여 만에 상담과 교육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원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2024년 8월 영암 대불산단에 본원이, 지난해 3월 여수에 동부센터가 각각 문을 연 뒤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1591건의 종합상담을 처리했다. 본원(596건)과 동부센터(995건)가 각각 서부권과 동부권의 거점 역할을 하며 생활 민원부터 노동·의료 등 현장 수요에 대응했다. 9개 언어로 운영되는 ‘외국인 주민 지원 통합콜센터’는 전화와 문자를 합쳐 총 3만 7000여 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교육과 제도적 지원도 확대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본원 236명)과 한국어 교육 과정(동부센터 1764명)을 운영해 정착 기반을 다졌다. 또한 도내 30여 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774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회’를 열고 장기 체류 비자 전환을 유도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는 농공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3선·경기 수원시을)이 2일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끝내는 사람”이라며 “백혜련은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제명된 상황 등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개혁의 돛을 올리고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여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당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원칙을 훼손하는 타협을 하지 않겠다”며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위가 발생하면 윤리심판원에 자동 회부하겠다”며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고 있다면 즉각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지방선거 공천에서부터 이 원칙이 바로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의원총회를 활성화하겠다”며 “정례적인 의원총회를 통해 일방적 통보와 보고형식의 의원총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원총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백 의원은 당원 제안 입법 시스템 등 당원 참여시스템 구축, 당·정·청 간의 긴밀한 국정 협력 등도 공약했다.
백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당내 갈등의 언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누구누구 편인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해낼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 간의 빈틈없는 소통으로 민생과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여당이 되게 하겠다”며 “당·정·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넘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당·정·청 원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저는 당의 최고위원,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여성위원장, 대변인, 정무위원장과 법사위 및 사개특위 간사, 원내부대표까지 당과 국회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맡아 왔다”며 “정국이 꽉 막혀있을 때 치밀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2025년은 여느 해와 비교하기 어려운 최악의 시간이었다. ‘군부독재 정당’과 ‘IMF 정당’에 이어 국정농단으로 인한 최초 ‘탄핵 정당’의 늪을 겨우 건넜나 했더니, 마침내 초유의 ‘내란옹호 정당’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간 보수가 지켜온 오래된 가치들이 일시에 사라졌다. 외력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법치’와 ‘안보’의 전통적 덕목을 짓이겨버렸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시장을 통한 성장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러 위험이 걷히면서 코스피는 현재까지도 고공행진 중이다.
급격한 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계하고 지속적 안정을 추구한다던 보수가 스스로 혼돈과 붕괴를 초래했다. 이후 일련의 정국을 거치며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음에 외신은 많은 찬사를 보냈다.
더욱 심각한 건 ‘부끄러움’조차 모른다는 점이다. 거리에 모인 일부 집단의 ‘윤어게인’이라는 내란구호를 지도부가 함께 외치는 중이다. 소수당에 정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데다 2026년 지방선거 전망까지 암울한데도 여전히 변화와 혁신을 거부한 채 종말의 방향으로 전력질주를 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 전 의원을 파격 발탁했다. 중도보수 확장을 위한 깜짝 지명이기는 하나 이 또한 죽어가는 보수에 핵폭탄급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힘은 이혜훈 제명으로 긴급하게 맞대응했지만 비어버린 중도보수의 표심을 이재명 정부가 선점하는 효과는 더 컸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중도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래를 보면 대안도 없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소영웅주의’에 씌었다. 대선 후보를 잡아낸 1.5선의 당대표는 윤어게인을 외치며 집토끼를 끌어안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며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태균에게 발목이 잡혔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집 나가서 고성방가 중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라이브방송과 토크콘서트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 이후의 당권 향방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수신제가 없이 치국평천하를 논하는 반(反)정치를 일삼고 있다. 다선이나 초·재선 의원들 대다수의 관심은 다음 총선에 가 있다. ‘몰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실감 나는 집단도 없다. 소속된 정당이 죽어가거나 이미 죽어 있는데 자기 살길만 찾으면서 내부의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윤석열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윤석열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셈이다.
근본적으로 보수는 문제의 본질을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대세처럼 쓰인다. ‘팔란티어’라는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의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이 기업은 미 국방부를 도와 9·11 테러를 일으킨 빈라덴을 축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온톨로지 방법론이란 조직의 시작(문제 진단)부터 끝(문제 해결)까지를 상세히 분석하는 방식을 뜻한다.
온톨로지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다. 온톨로지 방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과 외곽의 보수세력이 보이는 행태는 일종의 ‘최적해’만 찾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고,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만으로 해결하려는 안일함이 문제의 본질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였던 습성 그대로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처하는 방법도 동일하다.
2026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백서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전 광역단체 상실과 비교하면 선방’ ‘이재명 정부 초기임을 감안한 패배라면 2028년 총선 기대치는 충분’하다는 식으로 적을 것이다. 최악으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백서라도 쓰면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다.
현재의 보수정당 모습이 이렇게 자명하게 그려지는데도, 동정심이나 슬픔의 감정조차도 일지 않는다. 내란옹호 정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보수세력의 창건(創建)이 필요하다는 생각만 절실하게 든다. 이것은 불법계엄이라는 역사적 대죄를 넘어 잘못을 부정하고 그것을 품으며 그것을 정념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탓이다.
국민의힘은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헌을 통한 반사이익, 정부·여당의 계파 분열 등을 통해 ‘존버’만 가능하다면 언젠가 기회가 오리라고 믿을 것이다. 매우 어리석은 헛된 꿈이다. 설령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그건 현재 보수집단의 것은 아니다. 민심과 영구 이별을 선언한 국민 없는 국민의힘은 영국 토리당의 길을 걱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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