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선면]돌봄이라는 평생의 굴레···할머니들은 ‘돌봄 노예’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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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03: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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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죽으면 골치 아파. 영감은 누가 돌보라고? 시설에나 보내야지.”
이웃도 얼마 남지 않은 시골에 사는 할머니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먼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를 돌볼 수 없으니 오래 살아야겠다는 뜻입니다. 할머니께서 굽은 등으로 홀로 차렸을 할아버지의 밥상과 널고 갰을 빨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습니다.
할머니의 씁쓸한 말씀은 노인 돌봄노동의 ‘성별 불평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5명 중 1명은 노인인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돌봄은 개개인을 떠나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특정 집단에만 돌봄노동을 몰아 주는 구조는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돌봄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점선면팀 윤희승 인턴기자가 지난달 20일 돌봄 연구자인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장(교수)을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 돌봄 문화의 독특한 특징은 ‘노인 아내가 집에서 노인 남편을 돌본다’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장숙랑 교수는 한국 등 13개국의 50세 이상 비공식 돌봄(가족·이웃 등 주변인이 제공하는 돌봄) 데이터를 비교해봤는데요. 한국의 비공식 돌봄 제공자 중 여성 비율은 65%로 2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2%로 1위였습니다.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같은 공간에 사는 비율은 88%로 2위(스페인·51%)와 3위(이탈리아·34%)를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가족주의가 강한 것으로 유명한데, 왜 한국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올까요? 장숙랑 교수는 문화적 차이를 지적합니다. 한국 남성 노인들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돌봄을 제공받기를 꺼린다는 점, 돌봄 노동을 가족 안에서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이를 두고 “자연적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배우자의 돌봄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면 노인은 급속도로 취약해집니다. 특히 인구소멸지역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알아차려줄 이웃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 결과 한국인 대부분은 요양시설에서 외롭게 삶을 마무리합니다. 장숙랑 교수는 “사람들은 내가 살던 집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생의 말기를 맞고 싶은데, 잘 모르는 곳에서 하얀 천장을 보며 말기를 맞는다”며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요양시설도 많다”고 했습니다.
독박 돌봄은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숙랑 교수는 “여성 노인이 돌봄노동을 과도하게 떠맡는 국가는 전체 여성의 사회 참여도도 낮다”며 “무급 간병에 의존할수록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은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성 노인의 독박 돌봄 문제는 세대를 넘나들며 여성에게 짐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간병비 지원이나 요양시설 확충 등, 주로 공적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공백을 메꾸려 합니다. 이런 접근법은 효과적일까요? 장숙랑 교수는 “100% 맞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전문 기관이나 인력이 개입하는 공식 돌봄이 아무리 늘어도 사적·비공식 돌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시더라도, 부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등의 일은 필요하죠. 장 교수는 “돌봄이 필요한 순간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접근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은 처음부터 함께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만큼이나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장숙랑 교수는 말합니다. 장 교수는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지난달 13일 열린 유엔여성기구 포럼 ‘모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돌봄 서비스 혁신과 투자’에서 소개했습니다. 2023~2024년 인구소멸지역인 전북 정읍에서 ‘기술을 통한 돌봄 부담 경감’을 실험한 결과인데요. 처음에는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AI가 노인들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AI의 전화 상담만으로는 노인의 욕구와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노인들이 AI 스피커의 경보음을 끌 줄 몰라서 이불로 덮어 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장숙랑 교수는 대신 노인의 가족이나 이웃 주민, 의사·약사 등을 위한 ‘통합돌봄 시스템’을 시도했습니다. 돌봄 대상 노인의 건강·복지 관련 데이터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를 한 시스템으로 통합한 겁니다. 이 통합 데이터를 돌봄 제공자들에게 공유했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노인의 건강·의료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센터나 보건소도 노인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정확히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만으로 여성 노인에게 돌봄노동이 떠넘겨지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습니다. 세탁기와 청소기가 발명됐어도 여성이 가사노동을 떠맡는 구조가 사라지진 않는 것처럼 말이죠. 장숙랑 교수도 “불평등한 돌봄 부담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문화적 영역에서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별·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속가능한 돌봄사회’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런 돌봄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아직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숙랑 교수는 “가족 안에서만의 돌봄을 당연시하는 기존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이웃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여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가 돌봄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 교수가 정읍에서 실험한 ‘통합돌봄 시스템’ 같은 서비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장숙랑 교수는 “공공이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 전 국민이 돌봄에 동참할 수 있고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며 “돌봄을 다 같이 고민해주는 제도와 서비스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돌봄 사회’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가 늘면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는 요즘,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돌봄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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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 레이더를 조사(겨냥해 비춤)한 사실이 확인됐다. 중국이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를 조준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한 달 넘게 이어진 양국 갈등이 군사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오키나와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중국군 항공모함 ‘랴오닝함’에서 출격한 J-15 함재기가 자위대 F-15 전투기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레이더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1차 레이더 조사는 전날 오후 4시32분부터 35분쯤까지, 2차 조사는 오후 6시37분쯤부터 7시8분쯤까지 각각 다른 F-15를 상대로 이뤄졌다. 방위성은 “중국 전투기가 자위대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준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전파를 쏘아 목표를 포착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변 수색에도 쓰이지만, 미사일 등 공격 목표를 정하는 화기 관제에도 이용되기 때문에 조준당한 상대방은 위협을 느끼게 된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짚었다. 중국 측이 어떤 목적으로 레이더 조사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한 행위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중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엄중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중국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기 상대 레이더 조사 사실이 공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졌다. 해상에서는 중국군이 2013년 1월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화기 통제 레이더를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향해 조사해 양국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일본은 당시 레이더 조사가 사격용이었다고 지적했지만 중국 측은 경계용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중국군은 오히려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고 반박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SNS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대치는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양측 군의 충돌 사례로 평가된다”며 “동아시아 두 강대국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발 경제 보복성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중국남방항공 등 중국 주요 항공사들은 애초 올해 12월31일까지였던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변경 조치 지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도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전날 “내년 1월 베이징 방문을 예정하고 있던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회장 등 재계를 통한 양국 교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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