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비핵·반미’ 마두로 축출 교훈…김정은 ‘핵무력 고도화’ 전망

폰테크당일 이란 이어 미국 공습받은 우방국‘비핵화 협상’ 동력 약화 가능성북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이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4일 나온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베네수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에 더 매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 찾기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패권 행위를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그간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축전을 주고받는 등 반미 기조를 공유한 우방 관계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했을 때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북한은 이란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위협을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판단이 옳았다는 점이 재차 증명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도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비핵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올해의 중동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기사에서 가자전쟁 등을 거론하며 “중동의 참극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오직 자기 힘을 천백 배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상황을 계기로 북한의 미국을 향한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가 김 위원장에게는 ‘핵 포기는 곧 자살 행위’라는 생각을 더 각인시켰을 것”이라며 “미국을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참수 작전 대비 강화와 전술핵의 실전 배치 가속화, 제2격 능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물가와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주요 지자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거나 할인 혜택을 강화하며 민생경제 떠받치기에 나섰다.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해 침체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5일 전북 각 시·군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확대하기로 했다. 발행 직후 조기 소진이 반복되며 시민 불편이 이어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연간 구매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충전액(50만원) 기준으로 시민들은 최대 6개월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총 3000억원 규모의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하되 효율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발행 비용 절감과 결제 편의성을 위해 모바일·카드형 비중을 2800억원까지 확대하고 종이 상품권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구매 대상을 한정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2018년 도입 이후 내년 물량까지 포함할 경우 누적 발행액이 3조2900억원에 달해 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원시와 고창군은 ‘체감 할인율’을 앞세워 소비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남원시는 1210억원을 발행하며 기존 10% 선할인에 더해 카드·모바일 결제 시 2% 적립금을 제공한다. 고창군은 상시 할인율을 최대 12%까지 높이고 설·추석 등 명절에는 최대 20%의 특별 할인 행사를 운영해 특정 시기에 쏠린 소비를 연중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확대를 단순한 할인 정책을 넘어 다른 민생 대책과 연계한 골목상권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전주시는 지난해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올해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증액과 특례보증 대출금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확보해 상권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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