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밴스, 김 총리에 ‘쿠팡 등 미 기업 불이익 주지 말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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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31 06: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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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 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미국 측은 쿠팡과 같은 기술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meaningful de-escalation)’를 원한다고 밝혔다. WSJ은 이 회동이 한·미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기 불과 며칠 전에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부통령실은 논평을 거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 밴스 부통령은 방미 중이던 김 총리와 만나 쿠팡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후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쿠팡 문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차별적 대우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며 “밴스 부통령은 이 사안이 양국 정부 간 오해로 번지지 않도록 과열되지 않게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최근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다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사 2곳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미국 정부에도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한 상태다.
또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WSJ은 지난해 11월 14일 체결된 한·미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에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가 표면적으로는 무역 합의 입법화 지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와 한국 교회 관련 조치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싸고 행정부 내부의 불만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관련 문제가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약속 이행에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미 관계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들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행정부는 아직 행정명령 발동이나 관보 게재 등 구체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WSJ은 전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긴장 수위가 27일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당무 복귀를 검토 중인 장동혁 대표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 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도 이뤄지면 계파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합상황실을 찾아 농수산 물가를 점검하는 일정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8일 오전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29일 최고위 주재 여부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면 29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마냥 미루고 당내 논란만 반복되게 하는 것은 당을 위해 좋지 않고 국민에게도 혼란만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당내 긴장 수위는 정점을 찍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목숨을 건 희생적 단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희생과 헌신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장 대표를 겨냥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에 대해 절대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입틀막’”이라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세몰이를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여의도에서 제명 철회 집회를 추진하고 있고,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그는 오는 28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열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의결을 두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제명 결정이 이뤄지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당권파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불을 지피고 있다.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이 연달아 제명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 열세 상황에서 당내 화합마저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위기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례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향해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징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두고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이 포함된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1명도 이날 성명서에서 지도부와 한 전 대표에게 비슷한 내용을 제안하며 “양쪽이 한발씩 물러서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당내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적대적 언행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까지 유행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 확산이 계란·돼지고기 등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6일 전남 영광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 폐사 신고를 받고 정밀검사한 결과,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 농장에서 키우던 돼지 2만1000마리를 전부 살처분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ASF가 발생한 건 네 번째다. 지난 24일 경기 포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ASF가 확진됐다. 중수본은 현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7945마리를 살처분했다. 지난 17일엔 강원 강릉시, 지난 23일엔 경기 안성시에서 ASF가 확진돼 각각 2만150마리, 2600마리를 살처분했다.
고병원성 AI도 이번 동절기에만 전국에서 38차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산란계 442만마리를 살처분했다. 산란계를 포함한 닭·오리까지 합치면 살처분 대상은 567만9000마리로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철새 도래지, 가금류 밀집단지 등 방역 위험 지역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가축 전염병 확산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 25일 기준 전국의 특란 한 판(30구) 가격은 평균 7184원이다. 1년 전(6426원)보다 약 11.8% 올랐다. 대형마트에서는 특란 한 판 가격이 평균 7999원으로 8000원에 육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하루 계란 소비량이 약 5100만개인데 (살처분 등 영향으로) 현재 4900만개 정도 생산되고 있다”며 “설 연휴 2주 전까지는 비수기라 대형마트가 할인을 중단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ASF 확산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확진으로 살처분한 돼지는 3만여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0만마리)의 0.3% 이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AI 확산에 대비해 27일까지 미국에서 신선란 224만개를 들여올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육용종란 712만개를 수입하고 한돈 할인행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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