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박장범 KBS 사장, 계엄 전 보도국장에 전화”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언론노조 KBS본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사장 내정자 신분이었던 박장범 사장이 불법계엄 선포 전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KBS는 2024년 12월3일 밤 지상파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실시간 방송했다.
KBS본부는 26일 서울 여의도 KBS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주인공이 박장범 현 KBS 사장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며 “박 사장은 ‘내란의 밤’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연락을 받았고, 최 국장에게 무어라 이야기했는지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KBS본부는 “계엄 당일 퇴근했던 최 국장이 (전화를 받고) 다시 회사로 돌아와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동향 확인을 지시했고, 취임 후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 신호 수신 여부를 챙겼다”며 “‘무슨 일이냐’는 질문에 최 국장이 ‘안보 관련’이라는 대답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22시 KBS 생방송’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판결문에도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술된 점을 언급하며 “박 사장이 권력자 누군가의 연락을 받아 최 국장에게 방송 준비를 전달했을 거라 추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22시 KBS 생방송’ 의혹은 권력이 공영방송에 압력을 넣어 편성을 변경한 명백한 방송법 위반 사안”이라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KBS 사측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노조 KBS본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내란 특검과 경찰에서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바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시켰던 전북 남원시가 대주단과의 법정 공방에서 최종 패소했다.
남원시는 내부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협약의 효력을 부인했지만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확정판결로 남원시는 대출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500억원대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원시는 2020년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과 집와이어 등을 설치하는 ‘남원관광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대주단은 이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총 405억원을 대출했다. 사업자는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취임 이후 해당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요 예측이 과도하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여기에 특정감사까지 실시해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했다. 사업자의 협약 이행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업자는 결국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대주단은 협약에 따라 남원시가 대체 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대출 원리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원시는 재판부에 “해당 협약이 지방재정법상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지하는 ‘조건부 기부채납’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원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체결된 행위인 이상 대외적 효력까지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남원시에 있다”며 대출 원리금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배상액이 과도하다는 남원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배상액과 지연이자를 합쳐 5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크다. 남원시의 지난해 본예산(9871억원)의 5%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민단체 ‘시민의 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패소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상고를 강행해 재정 부담을 키웠다”며 시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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