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헐값 매각’ 차단한다···정부자산 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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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6 22: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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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실무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12일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공인회계사 선발·수습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들이 안정적으로 실무 수습을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는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로 정식 등록될 수 있다. 현재 이 실무 수습을 거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600명가량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2020~2023년 1100명이던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2024년 1250명, 2025년 1200명으로 확대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지정 회계사가 증가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올해보다 50명 줄인 1150명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TF에서 합격자들의 실무 수습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수습 가능 기관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발맞춰 시장이 필요로 하는 회계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선발 제도 또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TF는 앞으로 합격자들의 수습 보장 안정화, 실무 수습 기관 확대·정비,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 수요예측 개선, AI 시대 회계전문가 양성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는 내년 1분기까지 운영할 예정”이라며 “TF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내년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중국 기업의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4일 보도한 평안북도 구성시병원 준공식 사진을 보면, 병원 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하는 김 부부장 오른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다. 김 부부장은 김 위원장 동생이다.
겉모습을 보면 중국 휴대전화 브랜드 아너가 만든 폴더블 스마트폰 매직 시리즈로 추정된다. 해당 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얇은 폴더블폰’으로 홍보돼왔다.
김 부부장이 소지한 스마트폰이 중국에서 수입됐다면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전자기기는 북한 수출입이 금지돼있다.
앞서 김 위원장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7월 화성-18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현지 지도한 사진을 보면, 검은색 계열 덮개가 씌워진 폴더블 스마트폰 추정 물체가 김 위원장 책상에 놓여있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3월 포병부대 훈련을 현지 지도하는 사진에는 일체형 스마트폰 추정 물체가 포착됐다. 김 위원장이 2019년 8월 초대형방사포 시험 발사를 지도하는 책상 위에는 미국 애플의 아이패드로 보이는 태블릿PC가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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