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에 갈비탕·비빔밥 등 4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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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06:2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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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품질인증은 주원료가 100% 국산이고, 전통적인 제조·가공 방식으로 우리 고유의 맛과 향, 색을 내는 식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 추가로 인증 대상 품목은 장류, 김치류 등을 포함해 총 80개가 됐다. 현재 414개 업체가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품질인증 제품은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하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 인증업체의 주요 납품처 중 학교급식 비중이 20.2%로 가장 높았다. 대형유통업체(14.2%)가 뒤를 이었다.
이번에 새로 포함된 쉰다리는 제주도의 전통 발효음료로, 생산업체는 많지 않지만 전통 식품으로서의 보전·계승 가치가 인정됐다.
전통식품 대상 품목과 품목별 표준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확인할 수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일부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 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갔는데도, 사실상 현장 지휘를 하며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합동참모본부가 발령한 단편 명령을 위반했다고 보고 군 형법상 명령 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소속 부대장으로서 단편명령 범위 안에서 지휘했을 뿐 명령 자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처음부터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을 하다 벌어진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최 중령 측에 “(특검 측) 공소사실에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시를 전파한 게 최 중령으로 지목된다”며 “수변에서 어떻게 허리까지 들어간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최 중령 측은 “수변에 늪지대가 있어서 허리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며 “허리까지만 들어가라는 상한선을 정해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임 전 사단장의 지시로 사고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중령에게 “피고인 본인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인정합니까?”라고 물었고 이 중령은 직접 “인정합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직접 수중수색 지시가 있었는지를 쟁점으로 꼽았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수중수색을 명시적으로 한 피고인이 누구냐” 물었고, 특검 측은 “명시적으로 지시한 지휘관은 없다”고 답했다. 특검 측은 “대원들이 받아들이기에 적극적으로 물속 깊이 들어가 수색해 성과내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도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야전 지휘관에 (대원들이 허벅지까지 들어가 수중수색하는) 사진을 배포했다”며 “구체적인 작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훌륭하게 공보작전이 이뤄졌다’고 (임 전 사단장이) 언급한 사진 자체가 바로 (수중수색)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오는 15일 열리는 재판에선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포항 보경사 등 3곳의 관광 편의를 개선해 ‘열린관광지’로 조성한다고 5일 밝혔다.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2026년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공모’에서 3곳(포항2·안동1)이 선정돼 국비 7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자·장애인·영유아 동반 가정 등이 불편 없이 관광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동 편의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포항 보경사와 영일대해수욕장, 안동 월영교 등에서 사업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보경사 템플스테이와 영일대해수욕장을 해안·산림분야 관광지로 묶어, 동해안권 무장애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개선,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등이 시도된다.
안동 월영교 일대에는 이동로 개선과 무장애 전망·휴식공간 조성, 안내사인 및 문보트 정비 등 체류형 관광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이번 선정으로 관광 약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지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한다.
열린관광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12곳이 선정됐다. 경북의 경우 경주 보문관광단지(2015년), 고령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2017년) 등이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6곳과 9곳에서 사업이 진행됐다.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앞으로도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경북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관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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