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통과됐지만…의사 배치 방식은 미정 ‘무거운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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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06: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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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언제, 누구를, 어디 배치할지 등 쟁점이 하위 법령에 위임됐다. 양질의 수련 시스템 마련, 성적 줄세우기를 벗어난 학생 선발 방안 등 후속 조치가 정교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계는 지역의사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운영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의사를 양성·확보하는 제도다. 크게 의사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과 의대 신입생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복무형으로 나뉜다. 관건은 장기 복무가 전제된 복무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다.
의료계는 환자들이 지역 병원을 떠나는 이유가 의사 수 부족보다 지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재에 있다고 본다. 중증 환자들의 상경 진료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지역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역 의료 위기의 본질은 내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지역 병원에 갖춰져 있는지 확신이 부족한 데 있다”며 “환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수련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지만, 그 대책은 보이지 않는 점도 지적된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있어도 수술 장비와 협업할 의료팀, 수술받을 환자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며 “무주·진안·장수군의 경우 MRI가 단 한 대뿐인데, 이마저도 이용률이 저조해 운영이 쉽지 않다. 의사만 데려다 놓으면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장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했다.
복무형 전공의의 경우 지역에서 필수과목을 수련해야 해당 기간을 10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기간 단축을 위해 적성과 무관한 필수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의료계는 주장한다.
지역의사제가 성공하려면 의대 선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적순 선발 후 강제로 묶어두는 방식보다 선발 단계부터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지역의사제로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지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에 뿌리내리고 환자와 호흡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정교한 시스템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했다.
미국 경제가 ‘인공지능(AI) 지출’에 성장을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성장의 절반은 AI가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처럼 AI 투자가 늘고 주가가 오르면 경제가 선순환하겠지만, AI 호황이 침체로 돌아서면 경제 전체가 휘청일 위험도 있다. AI 거품론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AI 투자 붐은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반기 연율 기준 1.57% 증가했는데, AI 관련 투자와 순수출을 합산한 GDP 성장 기여도는 총 0.34%포인트라고 지난달 27일 집계했다.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는 AI 투자가 올 상반기 미국 GDP 성장률(1.6%)의 최대 절반(0.8%)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5일 ‘경제는 이제 AI 지출에 중독됐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AI 붐이 없었다면 경제는 이미 불황에 빠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알파벳·메타 등 단 4개 회사가 올해 자본 지출을 3440억달러(미국 GDP의 1.1%)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2280억달러보다 50.9% 늘어난 규모다. 한국의 올해 전체 예산의 약 75%에 달하는 금액이다.
AI 주가 상승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졌다. 미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은 주식 등 금융자산이 차지하는데, AI 관련주 상승→가계 자산 증가→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GDP 성장에 기여했을 수 있다. JP모건체이스는 AI 주가 상승만으로도 미국의 지난 1년간 소비 지출이 0.9%(1800억달러)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AI로 투자가 늘고 주가가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AI에 대한 경제 의존이 높아질수록 마냥 좋은 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위험도 따른다는 것이다.
바클레이스는 “미국 주가가 20~30% 하락하면 1년 GDP 성장률이 1~1.5%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일 “미국 내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을, 상위 20%가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소비가 양호해 보이지만, 나머지 80%의 소비 비중이 줄고 있다”며 “이처럼 계층 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AI 관련 주가 조정이 생기면 부유층 소비가 위축돼 금융안정성과 경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는 AI 기술주 의존도가 높다. 알파벳·아마존·애플·메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테슬라를 일컫는 ‘매그니피센트 7’이 미국 ‘S&P 500 지수’ 평가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소수 거대 기술 기업의 시장 집중도가 1999년 닷컴 버블 당시 상위 10개 기업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5일(현지시간) AI 열풍으로 폭등한 미국 주식시장이 만약 ‘닷컴 버블’ 수준의 붕괴(시세 76~80% 하락)를 맞으면 미국 전체 가계 자산의 8%인 약 16조달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AI 투자 붐으로 기업 부채가 느는 데도 양면성이 있다. 투자가 수요를 창출해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경제에 호재이지만, 부실이 생기면 금융시장까지 부담이 된다. 시장은 AI 거품론을 부른 ‘순환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순환 거래란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고객사인 오픈AI에 투자를 하면→ 오픈AI는 오라클과 클라우드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 오라클이 데이터센터 구동을 위해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형태의 거래다. 순환거래 때문에 기업 투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동돼 한 곳이 무너지면 다른 곳도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AI 투자 붐이 거품이라는 증거는 없다. 국제금융센터는 “일부는 AI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일시적 투자 급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I의 직접적인 성장 기여도는 과대 평가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AI 논쟁의 핵심은 칩과 연구에 대한 모든 막대한 지출이 정당화될 만큼 큰 이익으로 이어질지 여부인데,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연하게 ‘예’라고 여기던 것에서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하지만 ‘아니요’라고 결론지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AI 버블이 꺼지지는 않았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AI 거품론’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IMF는 지난달 24일 발간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증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는다. 지난달 중순 AI 거품론으로 미국 증시가 휘청이자, SK하이닉스 주가가 크게 빠진 바 있다.
‘2025 한국문학번역상’ 번역대상에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독일어로 번역한 이기향 번역가, 장강명 작가의 <호모도미난스(지배하는 인간)>를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타이푼 카르타브,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폴란드어로 번역한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 등 3명이 뽑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은 3일 번역대상, 번역신인상, 공로상 등 수상자 23명을 발표했다. 번역원은 대상 수상자인 이 번역가의 번역서를 두고 “<저주토끼> 원작이 주는 긴장도와 서늘한 공포감이 잘 전달돼 완성도 높은 번역서라는 호평을 받았다”고 했다. “타이푼 카르타브의 번역은 <호모도미난스>와 같은 장르 소설에 관심 있는 현지 독자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나이바르밀러 유스트나 아가타는 원작 <작별하지 않는다>의 역사적 무게를 충실히 옮긴 탁월한 성취라는 절찬을 받았다”고 했다.
해외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데 이바지한 개인·단체에 시상하는 공로상 수상자는 스웨덴어권 공동번역가인 안데르스 칼손과 박옥경 번역가다. 두 번역가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흰>, 이문열 작가의 <젊은 날의 초상> 등을 스웨덴어로 옮겼다.
한국문학번역상 번역신인상 문학 부문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총 9개 언어권에서 각 1명씩 9명을 선정했다.
번역원은 “문학 부문 응모 건수는 전년 대비 약 20건 증가했다. 2023년 362건에서 올해 478건으로 매년 응모가 늘어났다. 국내외에 걸쳐 문학 번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고 했다. 영화(4명), 웹툰(4명) 부문은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 언어권에서 뽑았다.
시상식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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