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국가 안보와 직결”···위법성 심리 중인 대법원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에 관한 정당성을 거듭 언급하며 해당 정책에 관한 위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적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단호한 국가 안보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를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관세 부과에 IEEPA 권한을 활용한 것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이다. 앞서 1, 2심은 모두 해당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속도와 힘, 확실성이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완수하는 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가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IEEPA 활용의 위법성 심리에 들어간 이후 자주 대법원에 유리한 판결을 압박해왔다. 특히 대법원이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걸면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무역 합의 이행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인1표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공천룰 개정만 다시 추진하기로 하며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상무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50%씩 반영하기로 공천룰 개정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은 기존 개정안 그대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이후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상무위원 심사가 아닌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도록 공천룰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 1호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똑같이 1표로 맞추는 개정안 2호에 대해 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당헌·당규를 개정하려면 재적 중앙위원(596명)의 과반(2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호는 찬성 297명, 2호는 271명이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룰 재논의에 대해 “대의원과 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의 역할이 축소되면 특히 (민주당이 약세인) 어려운 지역에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부결에 대해선 “1인1표는 우리 당이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오랜 꿈”이라며 “이 꿈을 방해하는 사람도 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으로 부결됐다는 분석에 당 지도부는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외부의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득권 지키기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 아니라 기득권과 당원의 대결”이라며 “당무위까지 만장일치로 통과한 개혁안인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중앙위를 구성하고 있어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재차 노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대의원 지지 약세에도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사법·언론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수차례 노출하자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졌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강해졌다. 중앙위 표결을 앞두고 일부 당원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리더십에 경고등까진 아니라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내 분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지역위원장들이 정 대표에게 옐로카드를 던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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