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미, 정통망법에 “우려”…통상 문제로 비화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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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06: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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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한국, 불필요한 장벽 두어선 안 돼”디지털 규제에 ‘차별적’ 민감 반응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 EU 등 규제에도 ‘빅테크 활동 검열·수익 창출 제한’ 판단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의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가을 한국과 무역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의 유해 콘텐츠 차단을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폭언·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 내정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 후 감싸는 분위기이던 민주당에서도 보좌진 갑질 문제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의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며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뉴스로 들은 국민도 맞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며 “특히 국민주권 정부 국무위원은 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내정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 당시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폭언의 이유는 자신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진성준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셨으니 인사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갑질의 대명사였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이런 문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 인사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를 판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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