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국고보조사업 참여 배제한다

인스타 팔로워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절감하면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국고보조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기획예산처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먼저 지자체가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줄이면 집행 잔액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동일 부문’에서 ‘동일 분야’로 확대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인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도 기존 5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지자체의 예산 절감을 유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참여를 배제하고 보조사업 수급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배제 대상은 1년간 3개월치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원거리 근무지 파견·발령 공무원에 대한 이전비 지급·관사 배정 시 고연차 직원에게 유리하게 집행되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저연차 직원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기획처 장관의 각 부처에 대한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각 부처가 “기획처 장관과 처리 방안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다. “필요 시 주무 부처가 별도의 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바꾼 것이다.
각 부처에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정부 출자 예산이 있다면 “기획처 장관과 기출자한 예산의 활용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안개 자욱한 배터리 업황 속 에코프로가 돌파구로 ‘수처행주’(隨處行主)를 꺼내 들었다.
에코프로는 이동채 창업주가 지난 2일 청주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임직원들을 향해 “어디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는 뜻의 수처행주를 강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창업주는 “2차전지 시장 침체 등 어려운 외부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길을 찾아 나가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코프로는 올해 임직원 모두 기술 리더십 강화, 해외 사업장 고도화, 고객 다변화, 손익경영 강화를 통한 흑자체제 구축 등 4대 경영방침을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신기술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 유럽 전초기지인 헝가리 공장, 인도네시아 제련소 등 해외 사업장의 생산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존 고객과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신규 고객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동채 창업주는 “고객들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차별화된 기술 제공 등 상생할 수 있는 신뢰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삼성SDI, SK온 등 소중한 파트너와 함께 더 멀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또 가동률을 높여 모든 사업장의 손실을 제로화하고, 원가 혁신과 설비 효율화에 집중함으로써 가족사 간 물적 자원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는 등 손익경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모든 사업장에서 흑자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채 창업주는 “기술로 성장한 에코프로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차별화된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있다”고 진단한 뒤 “기술력 없이는 미래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직원 3600명 모두가 에코프로의 주인”이라며 “수처행주의 정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올해 경영 목표를 모두 성취하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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