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강릉, 올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변경···공군 비행장 운항 정지로 보상 지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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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09:0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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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군 소음 대책 지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별 월 최대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5000원, 제3종 구역 3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지급기준 변경으로 기존 1종 구역은 3종 구역 수준으로 보상하고, 2·3종 구역에 해당하면 보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만4000명이었던 보상 대상도 2026년부터는 3000여 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면·동·아파트의 보상신청 접수처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서 오는 12일부터 2월 27일까지 통합 접수 및 안내를 할 예정이다.
2026년도 보상신청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종 구역인 월호평동·학동·청량동·병산동·입암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변경 전 보상대상지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도 해당된다.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내곡동 자이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군소음보상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군 소음 보상신청 포털 또는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통합예약-지원/접수란)를 통해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보상금은 오는 5월까지 검토 작업을 거쳐 8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변경된 보상대상지는 군 소음 포털( 1월 중순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변경사항에 대한 문의나 접수 안내는 강릉시 군소음보상지원센터(☎033-660-2700~2714)로 전화하면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비행장 활주로 공사와 기종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군 소음 영향도 조사를 다시 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군 소음 대책 지역을 설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사실상 과도통치를 선언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정책 ‘키맨’으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사진)이 ‘베네수엘라 총독’ 역할을 맡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루비오 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며, 앞으로도 베네수엘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선거, 제재, 안보에 걸친 복잡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과업을 맡았다”고 WP에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가 모여 사는 남부 플로리다주 출신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중남미 사회주의 정권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해왔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이 교체되면 쿠바 공산 정권도 약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악관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루비오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 놀랍지 않다” “루비오가 모든 일의 배후 조종자” 같은 평가가 나온다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루비오 장관을 주축으로 한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의 승리로 평가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베네수엘라 공습을 구상했으나, 당시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반면 집권 2기에선 루비오 장관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충성파로 분류되는 강경파가 포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까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는 자신의 오랜 열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연결 짓는 데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 미 주변국에서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 억압적인 정권을 경험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결국 루비오와 강경파 참모들은 ‘마약 밀매 테러리스트’ 마두로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스페인어에 능통하고, 중남미 국가 정상들 및 베네수엘라 야권과도 친숙해 베네수엘라 과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당장 베네수엘라에 새 정부를 구성하기보다는 현 정부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하도록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번 공습을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아닌 ‘법 집행 작전’으로 표현하고, ‘정권 교체’가 아닌 ‘정책 운영’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관측도 다수다. 그가 상대하게 될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현 군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이 향후 국제 유가, 환율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4일 보고서에서 “(이번 공습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단기적 충격을 주고 있지만 베네수엘라의 글로벌 원유 생산 비중이 1% 미만으로 제한적이며 글로벌 공급과잉 전망이 지속되는 한 충격은 일회성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는 장기 제재와 시설 노후화의 영향으로 원유 생산량이 과거 고점(하루당 300만배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수출량은 하루당 약 90만~100만배럴로 글로벌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면 이번 공습으로 5~10%(배럴당 약 3~6달러) 상승 압력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국으로 구성된 ‘OPEC+’의 공급 안정화 노력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중기적으로는 55~65달러 내에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습이 장기적으로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수출 증가로 이어져 유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미국 의도대로 글로벌 석유회사들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 생산을 늘리면 기존에 없던 공급이 생긴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당장 석유 생산이 크게 늘진 않겠지만 시장에 이런 기대감이 반영돼 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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