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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임성근 질책 뒤 ‘수중수색’으로 지침 바뀌어”···채상병 사건 재판서 현장 지휘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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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7 08:0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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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책임자들의 재판에서 당시 현장 지휘관이 “채 상병 순직 당일 오전 현장 지침이 ‘수변수색’에서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의 임 전 사단장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재판에 당시 해병대 1사단 포11대대 김모 20중대장(대위)과 장모 18중대장(대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최진규 포11대대장으로부터 수색 지침을 받고 부대원들을 현장에서 지휘했다.
김 대위는 2024년 7월18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지침을 전달받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물살이 엄청나게 셌고 아무리 물가 위주로 수색하라고 해도 실종자를 찾으라는 게 시체를 찾으라는 건데 미리 교육도 안 됐었다”며 “혹시 찾더라도 대원들이 입을 정신적 피해를 생각하면, 비전문적 인력이 실종자를 찾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대위는 수색 이튿날인 2024년 7월19일부터 수색지침이 ‘수중수색’으로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바라보고 육안으로 정찰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질책한 뒤 ‘무릎에서 허리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침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대위는 임 전 사단장의 질책에 대해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보병은 물에 들어가는데 포병은 왜 밖에 있냐. 너희는 뭔데 물에 안 들어가느냐’는 내용을 들었다”고 했다.
이후 2024년 7월19일 오전 현장에서 김 대위는 최 전 대대장으로부터 “(물살을 보고) 현장지휘관 판단하에 ‘무릎 아래나 허리높이까진 들어가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수색 지침이 바뀐 이유에 대해 김 대위는 “상부의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현장 지휘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다른 부대와 본인 부대의 작전 현장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 게 맞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또 “소속 부대장이 현장에 오는 게 그렇게나 압박으로 느껴지느냐”고 물었고, 김 대위는 “네,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대위에게 수색 상황과 성과 압박 정황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중대장은 소속 대대장 명령만 따르면 되는데, 보병 얘기는 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 대위는 “보병에서 (실종자를) 찾았기 때문에 14일 휴가를 받았고, ‘이를 얘기해 부대원 사기를 높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대원 교육을 하면서 ‘보병은 물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김 대위는 “그건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수색을) 열심히 하는 거냐”고 물었고, 김 대위는 “그냥 열의를 가지고 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단체대화방에 간부들이 현장 수색) 사진을 왜 계속 찍어서 올린 것이냐”고 물었다. 김 대위는 “다른 부대는 이렇게 한다는 참고용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어느 정도로 수색해야 사진을 올릴만하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김 대위는 “물에 들어가 있는 사진 아니면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수풀을 헤쳐가면서 찍는 사진을 봤다”고 답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피의자에 빗대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는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피의자가 검사한테 전화하거나, 판사한테 전화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에 가장 엄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절차”라며 “(공직 후보자가) 그걸 맡은 의원들한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자 내용은 보지 않았다. 그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그동안 갑질 의혹부터 부동산 투기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하루로는 부족해서 이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틀 동안 충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게 확산되는 것이 결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좋은 점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이 후보자가)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전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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