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그림책]시끄러운 네 마음…들어줄게, 넌 서툴 뿐이야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꽥이는 밉상 거위다. 남이 말할 때마다 ‘꽥꽥’ 끼어든다. 친구들과 컵케이크를 나눠 먹을 때는 맛있는 체리만 쏙쏙 빼먹는다. 입만 열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도서관에서든 극장에서든 장소 불문하고 ‘꽤애애애애액’ 거침없이 소리를 지른다. 책은 찢어야 제맛이라 여기고, 친구의 풍선은 터트려야 직성이 풀리는 꽥이는 친구들에게 기피 대상 1호다.
꽥이는 서툰 거위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자꾸만 대화에 ‘꽥꽥’ 끼어든다. 맛있는 걸 보면 손이 먼저 간다. 도서관에서도 극장에서도 너무 신이 난 나머지 ‘꽤애애애애액’ 소리를 지른다. 책을 찢을 때, 풍선을 터트릴 때의 쾌감은 참기가 힘들다. 꽥이는 사실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고 싶다.
이야기를 전달하던 3인칭 화자는 꽥이의 미숙함 속에 숨겨진 순수함을 알아보고 그의 외로움을 다독인다. 차례를 지키고, 친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려운 이웃은 돕는 거라고 차근차근 알려준다. 꽥이의 서툰 시도와 작은 변화에 “좋았어! 우리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꽥이가 다시 실수를 저질러도 “우리도 네 마음 다 알아. 속상하지? 넌 열심히 노력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라고 그동안 ‘애썼던 마음’을 토닥인다. 어느새 화자와 독자는 ‘우리’가 되어 함께 꽥이를 응원한다. 밉살스럽던 꽥이는 친구에게 풍선을 불어줄 만큼 곰살맞게 변한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도대체 왜 저래?’라는 순간이 수시로 찾아온다. 소리를 꽥 지르고 싶을 때도 많다. 그럴 때 한 발 더 떨어져 아이의 숨은 마음을 찾아보자. 배려는 본능적이지 않다. 관계 속에서 배우고 실수를 통해 깨닫는다. 아이를 기다려줄 때, 아이는 참는 법을 익힌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배려하는 어른도 조금 더 ‘어른스럽게’ 성장할 것이다.
2026년 경찰은 수사기관 중 경쟁자를 찾기 힘든 입지에 서게 됐다. 지난해 말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남긴 사건들을 검찰이 아닌 경찰이 받아들었고, 올해 10월 폐지를 앞둔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년 전만 해도 불법 계엄 동조로 수장을 스스로 체포하며 조직이 상처를 입었던 경찰은 새해부터는 주요 사건을 모두 맡는 ‘수사의 주연’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1일 최근 상황을 “기승전‘경’”이라고 표현했다. 경찰 내에선 “기회이자, 동시에 위기”라고 입을 모은다. 경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역량을 얼마나 보여주느냐를 시험받게 됐다는 것이다.
우선 3대 특검이 남긴 수사가 최대 과제로 꼽힌다. 여태껏 특검이 끝나면 관할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이번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어받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데다가 특검 수사 대상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 포함되면서 특검의 잔여 숙제가 검찰이 아닌 경찰 몫이 됐다.
사상 초유로 세 개 특검이 한꺼번에 운영된 만큼 경찰이 받은 사건 수도 적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사건(내란 특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의혹(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김건희 특검) 등이 대표적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이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각종 논란과 고소·고발 사건도 경찰로 모이고 있다. 최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사용’ 의혹 등 고발 사건 10건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를 시작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여론의 관심이 크다. 지난해 10월 장 의원이 국회 보좌진 술자리에서 만취한 여성을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장 의원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이춘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도 수사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 굵직한 사건 수사도 경찰이 맡고 있다.
당분간은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초기에 안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부분은 경찰이 안고 있는 숙제다. 특히 인사에 취약한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 경찰이라는 점에서 수사권은 커졌지만 인사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옷 벗고 변호사를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정년 지키기도 힘든 경우가 많아 권력에 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수사 지휘권을 갖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경찰 출신 박성배 변호사는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행안부가 관여하면 되레 외압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련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 수사에 충분한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검찰 출신 김우석 변호사는 “정치권 이슈 등 법리적으로 복잡한 이슈에 대해선 법률가인 검사 중에서도 선별된 우수한 이들이 한다”며 “경찰은 이런 수사 경험이 적을뿐더러 법률 지식에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로선 올 한 해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은 상반기 인사 때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인력을 줄여 수사 인원을 확보하고 수사 분야에서 변호사 등 전문가에 대한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한번 충전해서 긴 거리를 달리는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2030년부터는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채우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공개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보면,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인 전기이륜차(소형)는 1㎞ 당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반대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미만인 경우에는 1㎞ 당 3만5000원을 차감한다.
짧은 주행거리 등 낮은 주행 성능이 전기이륜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신고된 총 이륜차는 9만7989대로 이중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8.5%)에 그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린다. 충전 속도가 3㎾ 이상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은 25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전기이륜차의 충전 속도는 1㎾ 내외로, 이 속도가 3㎾로 높아지면 충전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3㎾h 배터리 장착 차량 기준)으로 줄어든다.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봤다. 비표준 배터리 사용할 경우 올해는 보조금 20만원을 차감해 지급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소차는 올해 7820대 보급을 목표로 5762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수소 승용차 보급은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보다 210% 늘어난 5708대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수소 승용차를 포함한 누적 수소차 보급 대수는 4만5093대로 집계됐다.
수소차 1대당 당 보조금은 2250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소 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올해 수소 충전소 목표치는 누적 500기 이상으로 충전소 설치에 국비 1897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소 충전소 구축 대수는 461기다. 특히 올해는 수소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개소당 17억5000만원을 들여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를 포함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치는 2030년까 ‘50%’로 높인다. 기후부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올해 28％에서 2028년 36%, 2030년 50%까지 높아진다.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적용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내야하고, 구매 보조금 지원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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