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AI 개발 목적 원본데이터 사용 허용···시민사회는 우려

인터넷가입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구매정보, 건강정보, 생체인식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전희철 감독 대행이 지휘한 한국 농구 국가대표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열린 2027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지역예선 중국전에서 1·2차전을 모두 이겼다. 한국 농구대표팀의 중국전 2연승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상대 전적에서도, FIBA 랭킹에서도 열세인 한국은 이번 2연전을 통해 국제대회 경쟁력을 새롭게 증명했다. 지난 8월 FIBA 아시아컵 8강에서는 중국에 71-79로 졌다. 당시 안준호 감독이 이끈 한국은 해외파 여준석과 이현중이 힘을 합쳤음에도 중국을 꺾지 못했다. 후진추(210㎝), 왕준제(206㎝) 등 장신 선수에게 대량 실점했다. 대한농구협회는 아시아컵 종료 후 안 감독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10월 신임 감독 공모에 나섰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결국 전희철 서울 SK 감독이 감독 대행을, 조상현 창원 LG 감독이 코치 대행을 맡아 이번 중국전을 지휘했다. 궈스창 중국 농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일 한국전 패배 후 “참 어려운 경기였다. 오늘은 한국이 공수에서 더 뛰어난 경기를 했다”고 말했다. 8월 아시아컵과 이번 2연전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컵 이후 감독을 교체했다. 그때와 (한국 대표팀 12명 중) 7명만 같다”며 “이번에 한국이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전략을 취했다”고 말했다.
12년 만에 만리장성을 연달아 넘은 남자 농구의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시 사령탑’ 전 감독과 조 코치는 이제 각자의 소속팀인 SK, LG로 돌아가 프로리그 경기를 지휘한다.
전 감독은 1일 경기 후 “제가 대표팀 감독을 계속하는 게 아니기에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가진 역량을 잘 뽑아내는 게 중요했다”며 “선수들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조상현 감독과 연구를 많이 했다.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뽑아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번주 중으로 라트비아 출신 감독을 정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남자 농구대표팀 사상 최초 외국인 사령탑이다. 새 감독은 농구월드컵의 남은 조별리그에 이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까지 굵직한 경기를 지휘해야 한다. 임시 사령탑의 ‘인수인계’도 중요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우선주의’가 한층 짙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빠지고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가 명시되는 등 한국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한반도 비핵화 의제는 실종된 채 원치 않는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는 ‘미국의 어깨는 가볍게, 이익은 크게, 동맹 책임은 무겁게’로 요약된다. 미국 본토와 서반구(북미·중남미·카리브해 국가) 방어,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제시하고 동맹이 집단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에 한국·일본의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 역할 확대는 대만해협 분쟁 시 한국 내 미군기지 활용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 핵추진 잠수함을 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도 NSS 취지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반면 그간 NSS에 등장했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다. 미국 국가안보 목표 우선순위에서 북핵 문제가 빠진 것은 중대한 변화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염두에 두고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도 지난달 27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생략했다. 미·중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후순위로 미루면서 ‘북핵 사태’가 30여년 만에 중대 고비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대북정책도 변곡점을 맞게 됐다.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북핵 현실주의’하에 대북정책을 재설계할 것인지, 예전과 다름없이 비핵화 목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안보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순 없지만 동맹의 국가 이익마저 훼손하는 것이어선 곤란하다. 특히 대만해협의 안정을 강조하며 한국이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한국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핵심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하고,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을 명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소한 대만해협에서 벌어지는 원치 않는 분쟁에 한국이 휩쓸리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미국 우선주의가 몰고 온 외교안보 환경의 심대한 변화의 의미를 면밀하게 평가하면서 외교안보전략의 새 틀을 짜야 할 시기가 됐다. 그 핵심에 안보의 자강을 위한 빈틈없는 로드맵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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